NEAR Policy Brief Series 는 국제 사회 내에서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룹니다. 핵심 정책 현안을 선정하여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듣고자합니다.격류를 타고 가는 시대 흐름을 올바로 적시에 파악하는데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일시 : 2023년 7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의 함의
집필 정보 :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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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종전이 언제일까에 쏠려있다. 종전은 전쟁의 원인과 전쟁을 유발한 측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었는가에 달려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설파했다. 모택동은 한발 더 나아가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흘리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다.
신범식 교수님의 발제문은 대단히 포괄적이면서도 이 전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스탠스를 잘 제시하였다고 본다. 특히 중간국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유사국들과의 중간국 연대를 다면적으로 강화하여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통찰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교수님이 외교적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토론문은 안보와 군사전략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발제문을 통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이견을 먼저 제시하고 주제에 들어가겠다. 첫째, 전쟁 개황과 관련하여 키에프 함락을 포기하였다고 하셨는데 최초 투입된 러시아의 병력 규모를 볼 때 수도 키예프를 함락하기 위해 3만명으로 수도권을 함락하겠다고 계획했다면 러시아군 전략과 작전술에 큰 구멍이 났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예비를 수도권에 묶어두기 위한 견제로 봐야하고 젤렌스키의 항전 의지 표명과 강력한 저항 확인 후 바로 북동부와 동부로 전력을 전환시킨 것을 볼 때 견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째, 카홉스카야 댐 폭발과 관련하여 작전적 의도와 영향은 잘 지적해주셨다. 미국도 처음에 댐 폭발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소행으로 발표했다가 유보했다. 상황이 애매할 때는 누가 이 조치로 더 큰 이익을 얻는가를 보면 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수몰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댐의 기능이 무엇인가? 환경파괴로 악마화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된다. 특히 댐의 기능과 관련하여 크림반도에 식수와 관개 물류운송을 저지하여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면 북크림운하(Северо-Крымский канал)가 402킬로미터이고 크림지역 통과 부분이 294킬로미터인데 케르치 반도까지 연결된 운하를 파괴하는 자살 공격을 할 정도인가를 보면 폭파 주체는 분명해진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돌궐제국 부활을 노리는 듯한 OTS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즉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는 신교수님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러시아와 중국과 여타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 되었는데도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화된 확장억제만 외쳐되고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은 불허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 할 신세계 질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르게 된 배경과 관련, 왜 전쟁이 현재처럼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의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전쟁의 전개 상황과 결과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는 순서로 알아보겠다.
서구시각 일변도의 러우전쟁 동향보도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편향된 보도를 일삼고 있다.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면 러시아군이 매일 패배하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영토 20%에 해당하는 동부 4개주를 러시아가 점유하는가 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러시아가 푸틴의 독재체제이기는 하나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를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과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를 귀 메탕은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증) 이라 했다. 나토의 결속을 위하여 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을 러시아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나토의 일원이 되고자 했을 때 허용하지 않았던 면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여건이 위태롭다고 브레진스키는 일찍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경고하였다.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학자 미어샤이머는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위하여 러우전쟁을 유발시켰다고 본다.
물론 학자가 여론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비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될 당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하여 냉전 종식 당시의 약속인 1인치도 동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폴란드와 동유럽 출신자들에게는 동유럽국가를 나토에 가입시킬 것이라고 이중 약속을 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복속하자 즉각 경제제재를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지원을 시작하였다. 미국과 나토의 고문관을 보내고 우크라이나 장교들을 T 계열 장비에 미국식 전술교리를 적용, 교육을 시키고 나토에 공식가입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준 나토회원국 대우를 하였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나토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대를 키웠다”고 자랑했을 정도로 도발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다. 유럽은 미국이 하면 로맨스로, 러시아가 하면 전범으로 몬다. 촘스키는 이를 “선택적 분노”라고 했다. 미국이 아프칸과 이라크를 공격하여 묵사발을 냈을 때 서방의 어느 나라가 부시를 전범이라고 비난했는가? 미국이 찾고자 했던 대량살상무기는 압도마트 칼레쉬니코브 47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 소총은 전차병이었던 칼레쉬니코브가 병상에서 1947년에 만든 이후 이후 약 1억명 이상을 죽였다는 통계가 있다.
러우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헨리 키신저는 미국이 러시아의 힘을 너무 뺄 수도 없고 적당히 빼야하는 딜레마 상태라고 했다. 러시아의 힘을 너무 빼서 러시아가 붕괴되면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500년이상 세계의 조화와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러시아의 역사적 역할이 저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러시아의 역량이 꺽이거나 정권이 무너지면 세계정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젤렌스키는 돈바스에 대하여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2022년 2월 16일 우크라이나 통일의 날을 맞아 돈바스에 대한 대대적인 포격을 했다. 나토 동진의 제국주의적 성향에는 침묵하고 푸틴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지적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부분에 침묵한다.
러시아는 푸틴이 등장하여 경제를 회복할 때까지는 힘이 없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강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고 경고하였다. 푸틴은 루스키 미르(러시아 세계)를 표방하면서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SMO (특별군사작전)을 전개했다.
러우전쟁은 신범식 교수는 일찌기 세 개 범주의 전쟁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올바른 지적이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돈바스지역 분리주의자 사이의 돈바스 전쟁
- 러시아와 나토사이의 국가대 국가간 나토가입 저지 전쟁
-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이의 전쟁(러시아 에너지 기반 산업약화) 즉 패권경쟁의 관점
푸틴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 인은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하나의 역사적 정신적 공간을 공유했던 두 나라의 분리는 커다란 불행이며 비극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음을 볼 때 그러하다.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고 현재는 종전조건과 동일하다. 종전에 대한 러시아의 중대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NATO 가입 포기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요청이다. 둘째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돈바스 지역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휴전과 평화를 위한 회담이지만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조정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지만, 결국은 러시아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이 용어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목표를 천명하였다.
러우전쟁과 양국의 국방개혁 결과 표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면은 양국의 국방개혁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3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징병제 폐지로 상비군 규모(25만)가 줄어들었고 연쇄적으로 예비군(100만)이 줄어들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국토 면적에 비해 군의 규모가 너무 적어 도시지역작전을 채택하고 공간지역에는 비정규전 부대로 대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위한 방공망을 정비하여 유럽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국방전략을 채택했다.
한편 러시아는 푸틴등장 이후 4차례의 개혁을 도모했지만 2008년 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 국방장관 세르듀코프에 의해 비용절감에 초점을 둔 대규모 개혁이 진행되었다.
- 군구에서 전구개편로 합동전역작전 수행체제로 개편
- 군단, 7개 사단만 존치하 사단편제 폐지, 전구에 군사령부가 여단- 대대전술단을 통제
- 장교단 규모 축소: 33만에서 20만명으로 13만명을 감축하여 장교부족 초래
- 군교육기관 통폐합: 65개에서 10개만 남기고 군사교육기관 통폐합. 부대는 생기는데 교육기관을 없애버리는 모순조치. 모스크바 외곽에 군교육기관 이전으로 교수진들 상당수 퇴직하여 교육시킬 교수진 부족현상 발생
러우전쟁의 특징
가. 새로운 양상의 전쟁:
하이브리드전(게라시모프 독트린 결과 비대칭전 혹은 복합전쟁수행), AI를 이용한 드론전 (군사혁신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군 지능화 전투) 전개했으나 러시아군이 바로 기습효과 상쇄. 소모전(에너지 고갈)
나. 2014년과 다른 전쟁 :
사이버전, 인지전
우크라이나 페도로프 정보통신부장관이 앨론 머스크에게 요구하여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한 통신시설 복구 및 운영과 드론 제어 등에 활용하게 되면서 주요 군사정보를 업데이트해 통신 지원을 받음으로써 러시아군의 통신시설 공격에 대응. 2014년은 우크라이나가 당했으나 금번 전쟁에서는 어나니머스 등 해커동원하여 러시아 사이트 공격하여 자료 폭로 또는 공개.
다. 정치심리전 양상 :
부차학살, 카호브카 댐 폭파, 바그너 그룹의 반기? 부차학살이 누구의 소행이냐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 카호브카 댐폭발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소행이라고 발표했다가 주체에 대해 발표 유보함. 바그너그룹의 프리고진 반기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름.
종전의 쟁점과 변곡점
러우전쟁은 전비와 양국의 사상자 그리고 전쟁 피로도로 인하여 휴전과 종전을 위한 물밑 협상이 수차례 전개되었지만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과 동부 4개 주를 인정하는 선에서 의사 타진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휴전과 종전에는 양국 지도부의 대의명분과 인명피해에 대한 자국민 설득명분이 필요하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완충지대 확보 측면에서 러시아의 전쟁 목표 달성과 연계되기 때문이었다.
양 진영은 유리한 국면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반격과 총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싸우더라도 늦어도 2024년 전반기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가지도부에 대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모색될 것이다. 마크롱과 키신저 그리고 시진핑등의 중재자 역할이 기대된다.
바그너 그룹 지도자 프리고진의 반기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6월 24일 반란을 일으켜 로스토브 나 돈누 러 남부군 사령부를 점령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다가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첫째 용병반란과 조기수습은 신중한 쿠테타계획이 아니라 프리고진의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와 총참모장 게라시모프등의 국방지도부에 대한 반감때문인지 기만의 일환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PMC는 국가통제하에 있는 군사기업인데 급여를 주는 원천인 러시아 정부를 배신하고 용병들이 러정부에 맞선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바그너 그룹의 주력과 지휘자들은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들이다. 띠라서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푸틴의 리더십 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만약 진짜 반역이었다면 푸틴의 기질상 바그너 그룹을 무자비하게 항공폭격으로 풍비박산시켰을 것이다.
이는 바흐무트에서 바그너그룹이 용병 이상의 작전수행과 언론의 주목을 받자 정규군 책임자들의 견제와 탄약등 보급지원 미흡으로 생긴 불만 표출은 표면상 드러난 이유이며 가장 큰 문제는 보상 문제이고 의도된 것이라면 기만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동부로 집중하는 사이 벨로루시 쪽에서 주력이 내려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나토가 접근하지 못하게 핵무기를 벨라루시에 배치한 것도 향후 작전에 대한 마스키로브카(기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벨로루시 대통령 루카센코의 중재를 프리고진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계약이 준수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 표출로 가장하고 있다면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허를 찔리게 될 것이다. 게라시모프는 탁월한 전략가이고 그 밑에서 실제 지휘하는 알렉세이 김은 한국계로서 탁월한 군사천재다. 반기 그 자체는 러시아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정적에게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러우 전쟁은 미국중심자유주의 진영과 중러 등 권위주의 진영간 세력권분리 현상이 가속화시킬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자협력 수단을 통해 미국중심의 서구진영의 세력화에 대응하고자 하고 안보협력을 추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비증강 움직임이 촉발되고 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핵보유국간 합의사항인 핵금기원칙이 약화되고 있고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소형화 그리고 핵무력 법제화 등으로 핵모험을 제도화하였다. 러시아는 중거리 핵무기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전쟁은 전영역전쟁(DMO)으로 작전공간이 확장되어 경쟁체제를 촉발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완전하게 승리할 경우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침공에 대한 야욕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과 국가안보전략상의 이익이 침해 될지라도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중국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는 동북아 군구의 지상군인 주한 미 8군이 관여되므로 자동으로 전쟁에 힙쓸리게 되고 주한 미군이 양안 사태에 휩쓸리면 북한은 남침을 결행하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러 중거리 핵전력조약이 폐기된 후 동아시아에서 핵군비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중국의 핵 탄두 보유량이 미국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핵군비통제를 요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운반수단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유러시아 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한 결과라는 신범식 교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소 다자 협력(쿼드, 오커스,한미일협력)을 지속할 것이디,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국에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을 허용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을 내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무단 진입등 도발을 획책하여 동해의 해공역에서 도발을 강하게 이어갈 것이다. 한반도는 상황이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군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의 힘과 억제력 때문이고 미국은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과 기정사실화에 대비하여 거부적 억제 전략개념이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해양압박 전략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대중국 거부적 억제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 지역내 안보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 요소이다.
미국의 해양압박 전략은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전략에 3가지 과제를 부여하였다. 해양영역인 서태평양에서의 거부적 억제로 초점을 변경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무장된 미 동맹의 반 A2AD 체계구축, 새로운 전투준비태세로의 전환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355척 함대건설로 양적 증강을 통해 전력증강을 시도했으나 현존전투함에 장거리, 정밀타격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미해군은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작전방식을 모색하며 과거의 훈련방식을 버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재분산시키는 게획을 검토중이다. 즉 중국의 공격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고자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토의 군비증강을 도모한 것은 미 전략의 큰 부수효과이다. 한반도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과제다.
미중갈등 속에서 북핵문제는 미국의 전략 태두리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중국의 패권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북한핵을 미국이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이미 불가능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핵 포기시 어떤 문제가 야기 될지 교훈을 주고 있기떼문이다.
NEAR Policy Brief Series 는 국제 사회 내에서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룹니다. 핵심 정책 현안을 선정하여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듣고자합니다.격류를 타고 가는 시대 흐름을 올바로 적시에 파악하는데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일시 : 2023년 7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의 함의
집필 정보 :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맨 아래에서 PDF 원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종전이 언제일까에 쏠려있다. 종전은 전쟁의 원인과 전쟁을 유발한 측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었는가에 달려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설파했다. 모택동은 한발 더 나아가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흘리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다.
신범식 교수님의 발제문은 대단히 포괄적이면서도 이 전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스탠스를 잘 제시하였다고 본다. 특히 중간국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유사국들과의 중간국 연대를 다면적으로 강화하여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통찰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교수님이 외교적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토론문은 안보와 군사전략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발제문을 통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한 이견을 먼저 제시하고 주제에 들어가겠다. 첫째, 전쟁 개황과 관련하여 키에프 함락을 포기하였다고 하셨는데 최초 투입된 러시아의 병력 규모를 볼 때 수도 키예프를 함락하기 위해 3만명으로 수도권을 함락하겠다고 계획했다면 러시아군 전략과 작전술에 큰 구멍이 났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예비를 수도권에 묶어두기 위한 견제로 봐야하고 젤렌스키의 항전 의지 표명과 강력한 저항 확인 후 바로 북동부와 동부로 전력을 전환시킨 것을 볼 때 견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둘째, 카홉스카야 댐 폭발과 관련하여 작전적 의도와 영향은 잘 지적해주셨다. 미국도 처음에 댐 폭발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소행으로 발표했다가 유보했다. 상황이 애매할 때는 누가 이 조치로 더 큰 이익을 얻는가를 보면 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수몰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댐의 기능이 무엇인가? 환경파괴로 악마화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된다. 특히 댐의 기능과 관련하여 크림반도에 식수와 관개 물류운송을 저지하여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면 북크림운하(Северо-Крымский канал)가 402킬로미터이고 크림지역 통과 부분이 294킬로미터인데 케르치 반도까지 연결된 운하를 파괴하는 자살 공격을 할 정도인가를 보면 폭파 주체는 분명해진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돌궐제국 부활을 노리는 듯한 OTS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즉 투르크어 사용국 기구는 신교수님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러시아와 중국과 여타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 되었는데도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화된 확장억제만 외쳐되고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은 불허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 할 신세계 질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르게 된 배경과 관련, 왜 전쟁이 현재처럼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의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전쟁의 전개 상황과 결과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는 순서로 알아보겠다.
서구시각 일변도의 러우전쟁 동향보도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편향된 보도를 일삼고 있다.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면 러시아군이 매일 패배하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영토 20%에 해당하는 동부 4개주를 러시아가 점유하는가 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러시아가 푸틴의 독재체제이기는 하나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를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과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를 귀 메탕은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증) 이라 했다. 나토의 결속을 위하여 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을 러시아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나토의 일원이 되고자 했을 때 허용하지 않았던 면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여건이 위태롭다고 브레진스키는 일찍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경고하였다.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학자 미어샤이머는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위하여 러우전쟁을 유발시켰다고 본다.
물론 학자가 여론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비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될 당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하여 냉전 종식 당시의 약속인 1인치도 동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폴란드와 동유럽 출신자들에게는 동유럽국가를 나토에 가입시킬 것이라고 이중 약속을 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복속하자 즉각 경제제재를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지원을 시작하였다. 미국과 나토의 고문관을 보내고 우크라이나 장교들을 T 계열 장비에 미국식 전술교리를 적용, 교육을 시키고 나토에 공식가입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준 나토회원국 대우를 하였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나토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대를 키웠다”고 자랑했을 정도로 도발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다. 유럽은 미국이 하면 로맨스로, 러시아가 하면 전범으로 몬다. 촘스키는 이를 “선택적 분노”라고 했다. 미국이 아프칸과 이라크를 공격하여 묵사발을 냈을 때 서방의 어느 나라가 부시를 전범이라고 비난했는가? 미국이 찾고자 했던 대량살상무기는 압도마트 칼레쉬니코브 47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 소총은 전차병이었던 칼레쉬니코브가 병상에서 1947년에 만든 이후 이후 약 1억명 이상을 죽였다는 통계가 있다.
러우전쟁과 미국의 딜레마
헨리 키신저는 미국이 러시아의 힘을 너무 뺄 수도 없고 적당히 빼야하는 딜레마 상태라고 했다. 러시아의 힘을 너무 빼서 러시아가 붕괴되면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500년이상 세계의 조화와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러시아의 역사적 역할이 저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러시아의 역량이 꺽이거나 정권이 무너지면 세계정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젤렌스키는 돈바스에 대하여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2022년 2월 16일 우크라이나 통일의 날을 맞아 돈바스에 대한 대대적인 포격을 했다. 나토 동진의 제국주의적 성향에는 침묵하고 푸틴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지적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부분에 침묵한다.
러시아는 푸틴이 등장하여 경제를 회복할 때까지는 힘이 없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강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고 경고하였다. 푸틴은 루스키 미르(러시아 세계)를 표방하면서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SMO (특별군사작전)을 전개했다.
러우전쟁은 신범식 교수는 일찌기 세 개 범주의 전쟁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올바른 지적이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돈바스지역 분리주의자 사이의 돈바스 전쟁
- 러시아와 나토사이의 국가대 국가간 나토가입 저지 전쟁
-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이의 전쟁(러시아 에너지 기반 산업약화) 즉 패권경쟁의 관점
푸틴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 인은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하나의 역사적 정신적 공간을 공유했던 두 나라의 분리는 커다란 불행이며 비극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음을 볼 때 그러하다.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고 현재는 종전조건과 동일하다. 종전에 대한 러시아의 중대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NATO 가입 포기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요청이다. 둘째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돈바스 지역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휴전과 평화를 위한 회담이지만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조정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지만, 결국은 러시아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이 용어는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목표를 천명하였다.
러우전쟁과 양국의 국방개혁 결과 표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면은 양국의 국방개혁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3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징병제 폐지로 상비군 규모(25만)가 줄어들었고 연쇄적으로 예비군(100만)이 줄어들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국토 면적에 비해 군의 규모가 너무 적어 도시지역작전을 채택하고 공간지역에는 비정규전 부대로 대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위한 방공망을 정비하여 유럽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국방전략을 채택했다.
한편 러시아는 푸틴등장 이후 4차례의 개혁을 도모했지만 2008년 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 국방장관 세르듀코프에 의해 비용절감에 초점을 둔 대규모 개혁이 진행되었다.
- 군구에서 전구개편로 합동전역작전 수행체제로 개편
- 군단, 7개 사단만 존치하 사단편제 폐지, 전구에 군사령부가 여단- 대대전술단을 통제
- 장교단 규모 축소: 33만에서 20만명으로 13만명을 감축하여 장교부족 초래
- 군교육기관 통폐합: 65개에서 10개만 남기고 군사교육기관 통폐합. 부대는 생기는데 교육기관을 없애버리는 모순조치. 모스크바 외곽에 군교육기관 이전으로 교수진들 상당수 퇴직하여 교육시킬 교수진 부족현상 발생
러우전쟁의 특징
가. 새로운 양상의 전쟁:
하이브리드전(게라시모프 독트린 결과 비대칭전 혹은 복합전쟁수행), AI를 이용한 드론전 (군사혁신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군 지능화 전투) 전개했으나 러시아군이 바로 기습효과 상쇄. 소모전(에너지 고갈)
나. 2014년과 다른 전쟁 :
사이버전, 인지전
우크라이나 페도로프 정보통신부장관이 앨론 머스크에게 요구하여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한 통신시설 복구 및 운영과 드론 제어 등에 활용하게 되면서 주요 군사정보를 업데이트해 통신 지원을 받음으로써 러시아군의 통신시설 공격에 대응. 2014년은 우크라이나가 당했으나 금번 전쟁에서는 어나니머스 등 해커동원하여 러시아 사이트 공격하여 자료 폭로 또는 공개.
다. 정치심리전 양상 :
부차학살, 카호브카 댐 폭파, 바그너 그룹의 반기? 부차학살이 누구의 소행이냐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 카호브카 댐폭발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소행이라고 발표했다가 주체에 대해 발표 유보함. 바그너그룹의 프리고진 반기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름.
종전의 쟁점과 변곡점
러우전쟁은 전비와 양국의 사상자 그리고 전쟁 피로도로 인하여 휴전과 종전을 위한 물밑 협상이 수차례 전개되었지만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과 동부 4개 주를 인정하는 선에서 의사 타진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휴전과 종전에는 양국 지도부의 대의명분과 인명피해에 대한 자국민 설득명분이 필요하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완충지대 확보 측면에서 러시아의 전쟁 목표 달성과 연계되기 때문이었다.
양 진영은 유리한 국면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반격과 총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싸우더라도 늦어도 2024년 전반기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가지도부에 대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모색될 것이다. 마크롱과 키신저 그리고 시진핑등의 중재자 역할이 기대된다.
바그너 그룹 지도자 프리고진의 반기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6월 24일 반란을 일으켜 로스토브 나 돈누 러 남부군 사령부를 점령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다가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첫째 용병반란과 조기수습은 신중한 쿠테타계획이 아니라 프리고진의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와 총참모장 게라시모프등의 국방지도부에 대한 반감때문인지 기만의 일환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PMC는 국가통제하에 있는 군사기업인데 급여를 주는 원천인 러시아 정부를 배신하고 용병들이 러정부에 맞선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바그너 그룹의 주력과 지휘자들은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들이다. 띠라서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푸틴의 리더십 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만약 진짜 반역이었다면 푸틴의 기질상 바그너 그룹을 무자비하게 항공폭격으로 풍비박산시켰을 것이다.
이는 바흐무트에서 바그너그룹이 용병 이상의 작전수행과 언론의 주목을 받자 정규군 책임자들의 견제와 탄약등 보급지원 미흡으로 생긴 불만 표출은 표면상 드러난 이유이며 가장 큰 문제는 보상 문제이고 의도된 것이라면 기만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동부로 집중하는 사이 벨로루시 쪽에서 주력이 내려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나토가 접근하지 못하게 핵무기를 벨라루시에 배치한 것도 향후 작전에 대한 마스키로브카(기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벨로루시 대통령 루카센코의 중재를 프리고진이 쉽게 받아들여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계약이 준수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 표출로 가장하고 있다면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허를 찔리게 될 것이다. 게라시모프는 탁월한 전략가이고 그 밑에서 실제 지휘하는 알렉세이 김은 한국계로서 탁월한 군사천재다. 반기 그 자체는 러시아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정적에게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러우 전쟁은 미국중심자유주의 진영과 중러 등 권위주의 진영간 세력권분리 현상이 가속화시킬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자협력 수단을 통해 미국중심의 서구진영의 세력화에 대응하고자 하고 안보협력을 추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비증강 움직임이 촉발되고 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핵보유국간 합의사항인 핵금기원칙이 약화되고 있고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소형화 그리고 핵무력 법제화 등으로 핵모험을 제도화하였다. 러시아는 중거리 핵무기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전쟁은 전영역전쟁(DMO)으로 작전공간이 확장되어 경쟁체제를 촉발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완전하게 승리할 경우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침공에 대한 야욕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과 국가안보전략상의 이익이 침해 될지라도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중국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는 동북아 군구의 지상군인 주한 미 8군이 관여되므로 자동으로 전쟁에 힙쓸리게 되고 주한 미군이 양안 사태에 휩쓸리면 북한은 남침을 결행하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러 중거리 핵전력조약이 폐기된 후 동아시아에서 핵군비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중국의 핵 탄두 보유량이 미국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핵군비통제를 요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고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운반수단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유러시아 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한 결과라는 신범식 교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소 다자 협력(쿼드, 오커스,한미일협력)을 지속할 것이디,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국에 블라디보스톡 항구 사용을 허용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을 내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무단 진입등 도발을 획책하여 동해의 해공역에서 도발을 강하게 이어갈 것이다. 한반도는 상황이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군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의 힘과 억제력 때문이고 미국은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과 기정사실화에 대비하여 거부적 억제 전략개념이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해양압박 전략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대중국 거부적 억제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 지역내 안보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 요소이다.
미국의 해양압박 전략은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전략에 3가지 과제를 부여하였다. 해양영역인 서태평양에서의 거부적 억제로 초점을 변경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무장된 미 동맹의 반 A2AD 체계구축, 새로운 전투준비태세로의 전환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355척 함대건설로 양적 증강을 통해 전력증강을 시도했으나 현존전투함에 장거리, 정밀타격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미해군은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작전방식을 모색하며 과거의 훈련방식을 버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력을 재분산시키는 게획을 검토중이다. 즉 중국의 공격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고자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토의 군비증강을 도모한 것은 미 전략의 큰 부수효과이다. 한반도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과제다.
미중갈등 속에서 북핵문제는 미국의 전략 태두리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중국의 패권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북한핵을 미국이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이미 불가능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핵 포기시 어떤 문제가 야기 될지 교훈을 주고 있기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