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 Policy Brief Series 는 국제 사회 내에서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룹니다. 핵심 정책 현안을 선정하여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듣고자합니다.격류를 타고 가는 시대 흐름을 올바로 적시에 파악하는데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일시 : 2023년 12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파장과 전망
집필 정보 : 김은비 국방대 교수
Policy Brief 원문 PDF는 맨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olicy Brief Vol 12.]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파장과 전망 (김은비 국방대 교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6주를 넘어가면서 사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망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매우 이례적이다. 선제공격을 당한 데에 대한 보복적,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라지만 국제인도법에서 정한 ‘비례성’의 원칙을 넘어선 수준의 공격이 비판의 주류로 이해된다. 하마스의 여론전도 주효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앞에 절규하는 가장의 인터뷰, 피 흘리는 어린아이들의 사진과 영상물이 넘쳐난다. 오정보와 역정보가 넘쳐나는 SNS 세상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발표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역내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UAE, 바레인 등 아랍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전쟁 전에는 아랍국가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마스가 시작한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안이다.‘팔레스타인 대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과 수교하였거나 할 예정이었던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변 아랍국가들은 대부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구분하고, 전쟁 초기 하마스의 잔혹한 행위는 비난하는 방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지구에서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 내지는 ‘같은’아랍 무슬림들을 위한 전쟁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에 귀추가 맞추어졌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사하고 그 어떤 아랍국가도 이 전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공식 발표’만 있을 뿐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랍국가들의 반응을 보건데 아브라함 협정을 파기하거나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논의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 발전, 수교 협상 타결에는 지체가 불가피하다. 비수교 아랍국가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 자국민들로부터 공감, 지지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랍국가들은 전후 가자지구의 재건, 주민 지원 등에 일정 부분 관여/기여해야 할 터이다.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지, 수교국과 비수교국 사이에 신경전은 있지 않을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피해를 강조한 전쟁의 불가피성, 하마스의 잔혹성과 국제법 위반 사례, 팔레스타인(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닌 테러집단과 이스라엘, 이란 대리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음을 강조하는 작업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對팔레스타인 정책
이번 전쟁으로 하마스가 얻은 소득 중 하나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보였던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2005년 이후의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정책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PA(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압바스 수반의 무능과 부패, 그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신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압바스 중심의 통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안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과 가자지구, 골란고원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왔다(가자지구는 2005년 철수). 국제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연립정부는 정착촌을 더욱 늘리고 서안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후 네타냐후의 거취 문제와 무관하게,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데다가 압바스 수반 역시 정권 지속을 위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도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아랍국가들은 가자지구의 통치 부분에 관여하고자 하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안보통치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가자·서안지구 거버넌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드러냈다. 가자지구의 통치 문제는 가자지구에 대한 재건 책임, 비용 문제와 아울러 난민의 관리, 지원 문제까지 동반된 사안이다. 가자지구 내에서의 산발적 폭력도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데 20년이 걸렸다.
3. 국내정치문제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부정 문제는 연정의 해체, 조기 총선, 재선거 등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치권은 친네타냐후와 반네타냐후로 나뉘게 되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안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 방안이 추진되었고 이와 더불어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상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입법, 행정부에 대한 나름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안은 이 기능을 없애거나 축소하고자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혁안의 통과로 정부는 제도적 견제 없이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책의 극우화를 의미했다. 즉각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여기에는 국방장관과 예비역들이 포함되었다. 정보기관 별로도 다른 입장을 가졌는데 이로 인한 정보공유 미흡이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의 기습을 허용한 이유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 분열되었던 국민들은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상기하며 하나로 뭉쳤고 정치권 역시 전시내각을 꾸리며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무 거부를 선언했던 예비군들은 정부의 동원 명령에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소집되었다.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던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딤)의 대체복무 자원 소식도 들려온다. 팔레스타인 압박 정책을 더욱 강화했어야 했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 들려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크다. 그간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내 작전과 관련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이어진다. 야권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을 막아내지 목한 네타냐후 총리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전쟁과 비슷하게 기습을 당하여 초기 피해가 컸던 제 4차 중동전쟁에서 메이어 총리는 기습 후 반격에 성공하였으나 전후 국방장관과 함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전쟁을 기회로 삼을지, 위기로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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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Policy Brief Series 는 국제 사회 내에서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룹니다. 핵심 정책 현안을 선정하여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듣고자합니다.격류를 타고 가는 시대 흐름을 올바로 적시에 파악하는데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일시 : 2023년 12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파장과 전망
집필 정보 : 김은비 국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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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Brief Vol 12.]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파장과 전망 (김은비 국방대 교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6주를 넘어가면서 사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망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매우 이례적이다. 선제공격을 당한 데에 대한 보복적, 자위적 차원의 공격이라지만 국제인도법에서 정한 ‘비례성’의 원칙을 넘어선 수준의 공격이 비판의 주류로 이해된다. 하마스의 여론전도 주효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앞에 절규하는 가장의 인터뷰, 피 흘리는 어린아이들의 사진과 영상물이 넘쳐난다. 오정보와 역정보가 넘쳐나는 SNS 세상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발표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역내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UAE, 바레인 등 아랍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전쟁 전에는 아랍국가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마스가 시작한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안이다.‘팔레스타인 대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과 수교하였거나 할 예정이었던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변 아랍국가들은 대부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구분하고, 전쟁 초기 하마스의 잔혹한 행위는 비난하는 방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지구에서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 내지는 ‘같은’아랍 무슬림들을 위한 전쟁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에 귀추가 맞추어졌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사하고 그 어떤 아랍국가도 이 전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공식 발표’만 있을 뿐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랍국가들의 반응을 보건데 아브라함 협정을 파기하거나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논의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 발전, 수교 협상 타결에는 지체가 불가피하다. 비수교 아랍국가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 자국민들로부터 공감, 지지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랍국가들은 전후 가자지구의 재건, 주민 지원 등에 일정 부분 관여/기여해야 할 터이다.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지, 수교국과 비수교국 사이에 신경전은 있지 않을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피해를 강조한 전쟁의 불가피성, 하마스의 잔혹성과 국제법 위반 사례, 팔레스타인(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닌 테러집단과 이스라엘, 이란 대리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음을 강조하는 작업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對팔레스타인 정책
이번 전쟁으로 하마스가 얻은 소득 중 하나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보였던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2005년 이후의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정책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PA(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압바스 수반의 무능과 부패, 그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불신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압바스 중심의 통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안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과 가자지구, 골란고원 일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왔다(가자지구는 2005년 철수). 국제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연립정부는 정착촌을 더욱 늘리고 서안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후 네타냐후의 거취 문제와 무관하게,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데다가 압바스 수반 역시 정권 지속을 위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도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아랍국가들은 가자지구의 통치 부분에 관여하고자 하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안보통치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가자·서안지구 거버넌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드러냈다. 가자지구의 통치 문제는 가자지구에 대한 재건 책임, 비용 문제와 아울러 난민의 관리, 지원 문제까지 동반된 사안이다. 가자지구 내에서의 산발적 폭력도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데 20년이 걸렸다.
3. 국내정치문제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부정 문제는 연정의 해체, 조기 총선, 재선거 등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치권은 친네타냐후와 반네타냐후로 나뉘게 되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안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 방안이 추진되었고 이와 더불어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상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입법, 행정부에 대한 나름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안은 이 기능을 없애거나 축소하고자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혁안의 통과로 정부는 제도적 견제 없이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책의 극우화를 의미했다. 즉각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여기에는 국방장관과 예비역들이 포함되었다. 정보기관 별로도 다른 입장을 가졌는데 이로 인한 정보공유 미흡이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의 기습을 허용한 이유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 분열되었던 국민들은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상기하며 하나로 뭉쳤고 정치권 역시 전시내각을 꾸리며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무 거부를 선언했던 예비군들은 정부의 동원 명령에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소집되었다.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던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딤)의 대체복무 자원 소식도 들려온다. 팔레스타인 압박 정책을 더욱 강화했어야 했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 들려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크다. 그간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내 작전과 관련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이어진다. 야권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을 막아내지 목한 네타냐후 총리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전쟁과 비슷하게 기습을 당하여 초기 피해가 컸던 제 4차 중동전쟁에서 메이어 총리는 기습 후 반격에 성공하였으나 전후 국방장관과 함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전쟁을 기회로 삼을지, 위기로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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