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 Policy Brief

미-중 경쟁[Policy Brief Vol 11.]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대응 (배영자 건국대 교수)

NEAR Policy Brief Series 는 국제 사회 내에서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룹니다.  핵심 정책 현안을 선정하여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듣고자합니다.격류를 타고 가는 시대 흐름을 올바로 적시에 파악하는데 다소마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 일시 : 2023년 10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대응

집필 정보 :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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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경쟁과 한국의 대응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영자

 

1. 미국의 대중 전략은 어떻게 왜 변화하고 있는가?


 미국은 첨단 기술 부문에서 수출통제 강화 등 강경한 대중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미국은 대중 전략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언급하며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노력을 드러내 왔다. 미국의 대중 전략이 약간의 조정 움직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23년 5월부터 미국의 CIA국장과 아태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하였고, 신임 중국대사 백악관 초청 환영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장관 방문 이어져 왔다. 왜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먼저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생각보다 깊고 양국 모두 경제 회복을 위해 상대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최근 머스크, 젠슨황 등의 중국 방문 및 미국의 대중 규제 비판 발언이 나오고 있음도 감안해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에서 중국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즉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현재가 중국 경제성장의 정점이라는 Peak China 론 등의 제기속에서 대중 견제 국면의 숨고르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중국은 미국에게 실존적 위협 Existential Threat 인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 Total Victory over China를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미국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대중 강경 정책을 쓰는 것을 재고해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내에서 대중 강경 견제 정책의 의미와 효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고, 대중 강경전략에 동참을 권유하는 것이 오히려 동맹국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오는 두려움과 과소평가에서 오는 두자만심을 피하면서, 양국의 경쟁은 불가피하나 협력 또한 필요하고 위기가 극단적 대치나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즉 미국의 대중 전략은 봉쇄 경쟁 협력의 containment, competition, cooperation 공존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Managed Competition,’ ‘Cooperative Rivalry,’ ‘Frenemies’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중국의 첨단 기술 도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시진핑은 반도체 심장론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인 ‘차보즈(卡脖子) 기술,’ 기술 공백을 뜻하는 ‘돤반(短板) 기술’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자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대회 이후 시진핑 3연임과 코로나 봉쇄 해제가 중국 디지털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 IT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고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 침체 대응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진핑 및 공산당 권력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것이 시장 활성화 및 기술혁신 친화적인 사회문화 확산과 공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양자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역사적으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대일로 전략에 조응하는 중국 주도의 해외 디지털 인프라 확장 시도와 독자적인 디지털경제 블록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상대국과의 마찰을 관리하면서 더욱 거세지는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지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거센 견제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화웨이 메이트60프로가 7나노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주목을 끌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하에서 자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중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 칩의 안정적 공급,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및 장비 부문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한국과 대만 기업을 따라잡고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기술혁신을 지속해 갈지가 중요하다.

 

3. 한국의 대응 전략

 

미중경쟁으로 인한 경제안보 부상으로 현재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자국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첨단 기술역량 제고, 유사국들과의 협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체제 구축,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첨단기술부문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예컨대 미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장비, 시장 등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기업과의 협력 없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에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국의 이해가 모든 부문에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 미국이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될 때 한국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어느 부문에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첨단 기술 정책은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안사안별로 한국 기업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경제안보 관련 정보력과 협상력의 업그레이드가 절심하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첨단 기술부문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첨단기술 부문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인 군사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미중 디커플링 추세가 완화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과의 첨단기술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비첨단 기술이나 기초과학 부문에서 조심스럽게 협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만은 물론 일본 역시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대중 견제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물밑으로는 경제협력을 지속하며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인 방문 등을 통해 대중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극단적 대치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일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국전문가 친중 정치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첨단기술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약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부문에서 다자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일본 EU의 상호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각 국의 기업들이 교차 투자하는 가운데 미국-일본-대만의 라인업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동시적인 다자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은 물론 대만 EU 인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 어젠다를 모색하고 협력을 발전시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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