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 "미국 약탈적 패권국 변화"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혼돈의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열린 2026 NEAR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빠르게 와해되고 있다. 이에 동맹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연대, 소다자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2026 니어 국가전략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혼돈의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관세·중동 전쟁 이후 국제질서 평가, 한국을 둘러싼 복합안보 환경,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대응 방안,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전략과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이 더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해온 국가였으나, 트럼프 시기 미국은 이러한 역할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이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적 강대국,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소장은 이어 인도태평양은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했지만 "국가안보를 오로지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동맹 유지에 따른 비용과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소장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중한 헤징'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쪽 편에 완전히 가담하거나 다른 쪽을 견제하는 대신, 양측과 동시에 협력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헤징을 확대하기 위해 자강, 연대, 포용이라는 세 기둥으로 된 전략을 제안한다"면서 국가의 근본적 역량 강화, 가치관 공유 국가들과 유대 강화, 중국·러사아를 포함해 의견이 덜 일치하는 국가들로 외교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주요 7개국(G7)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 등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군사안보는 동맹 중심, 경제·기술안보는 파트너 다변화, 기후·개발의제는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 "미국 약탈적 패권국 변화"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혼돈의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열린 2026 NEAR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빠르게 와해되고 있다. 이에 동맹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연대, 소다자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2026 니어 국가전략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혼돈의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관세·중동 전쟁 이후 국제질서 평가, 한국을 둘러싼 복합안보 환경,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대응 방안,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전략과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이 더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해온 국가였으나, 트럼프 시기 미국은 이러한 역할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이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적 강대국,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소장은 이어 인도태평양은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했지만 "국가안보를 오로지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동맹 유지에 따른 비용과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소장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중한 헤징'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쪽 편에 완전히 가담하거나 다른 쪽을 견제하는 대신, 양측과 동시에 협력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헤징을 확대하기 위해 자강, 연대, 포용이라는 세 기둥으로 된 전략을 제안한다"면서 국가의 근본적 역량 강화, 가치관 공유 국가들과 유대 강화, 중국·러사아를 포함해 의견이 덜 일치하는 국가들로 외교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주요 7개국(G7)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 등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군사안보는 동맹 중심, 경제·기술안보는 파트너 다변화, 기후·개발의제는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