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우산 약화·미중 전략경쟁 심화… "외교안보 전략 재정비 시급"
"반도체·인공지능·K방산도 외교안보 영역… 대중 전략 명확히 해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자강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과 연대 강화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혼돈의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방정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이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안보 보호막이 서서히 약화되고 세계 전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보완적 생존관계를 유지했던 중국도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중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강력 확보와 국제 연대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동맹의 우산이 약화되는 데 상응하는 자강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구하고 동맹과 연대를 통한 공존의 생존 방정식으로 엮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와 중동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역시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와 AI, K방산의 세계시장 전략에는 국제정치적 도전과 함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중 관계를 넘어 한·미·중 3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중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는 시야를 세계로 돌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며 "실용외교와 신뢰외교, 가치와 국익의 균형을 통해 생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미 안보우산 약화·미중 전략경쟁 심화… "외교안보 전략 재정비 시급"
"반도체·인공지능·K방산도 외교안보 영역… 대중 전략 명확히 해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으로 '자강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과 연대 강화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혼돈의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방정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이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안보 보호막이 서서히 약화되고 세계 전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보완적 생존관계를 유지했던 중국도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중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강력 확보와 국제 연대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동맹의 우산이 약화되는 데 상응하는 자강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구하고 동맹과 연대를 통한 공존의 생존 방정식으로 엮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와 중동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역시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와 AI, K방산의 세계시장 전략에는 국제정치적 도전과 함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일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중 관계를 넘어 한·미·중 3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중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는 시야를 세계로 돌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며 "실용외교와 신뢰외교, 가치와 국익의 균형을 통해 생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