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의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금융과잉 해소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blessing in disguise‘” 즉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AR 재단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NEAR 재단 중강당에서 주최한 세계경제위기 해법은? FRB 금리인상은 약인가? 독인가? 포럼에 토론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기침체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21년 초반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한 미 연준의 판단 착오로 금리인상이 지나치게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공급 측 불안요소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의 효과는 아니다”라며 “총수요조정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미간 금리격차가 역대 최고인 1.75%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역대 최저의 잠재성장률, 대외경제 부분 엄청난 적자, 부채누적 등 취약성이 이전보다 훨씬 취약하다”며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펜데믹 위기 때 도입된 금융 유예정책이 현실화 되면 숨겨진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경제 부양효과보다 부동산 과열효과가 크고, 금리를 인상하면 실물경제 위축 효과는 있는 반면 부동산 안정 효과는 상당히 크다”며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가 침체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하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 조정 효과를 없애고 오히려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처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같은 본연의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들 정책들을 경기부양에 동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자산버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후유증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통화·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 추구같은 ‘본연의 정책목표’ 추구해야”
“통화·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 추구같은 ‘본연의 정책목표’ 추구해야”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의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금융과잉 해소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blessing in disguise‘” 즉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AR 재단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NEAR 재단 중강당에서 주최한 세계경제위기 해법은? FRB 금리인상은 약인가? 독인가? 포럼에 토론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기침체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21년 초반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한 미 연준의 판단 착오로 금리인상이 지나치게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공급 측 불안요소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의 효과는 아니다”라며 “총수요조정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미간 금리격차가 역대 최고인 1.75%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역대 최저의 잠재성장률, 대외경제 부분 엄청난 적자, 부채누적 등 취약성이 이전보다 훨씬 취약하다”며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펜데믹 위기 때 도입된 금융 유예정책이 현실화 되면 숨겨진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실물경제 부양효과보다 부동산 과열효과가 크고, 금리를 인상하면 실물경제 위축 효과는 있는 반면 부동산 안정 효과는 상당히 크다”며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가 침체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하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 조정 효과를 없애고 오히려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면서 “역대 정부처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같은 본연의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들 정책들을 경기부양에 동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자산버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후유증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