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세계, 어디로 가는가...글로벌 지형 핵심요소 美·中간 전략적 경쟁 범위" (공감신문 2023/12/10)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 국제관계에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불확실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한다. 하지만 지역과 국가마다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사태 발전, 기술의 영향, 경제안보, 다자주의에 대한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 하나의 공통된 인식은 현재와 미래 글로벌 지형을 형성하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범위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할 때 무엇보다 이 경쟁의 역학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경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복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규범위반자, 특히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력에 의존하는 규범 위반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수정주의 정권이 더욱 강하게 연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 국가주의 접근방식, 경제 강압, 일원주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서구와 아시아의 많은 사상가들의 우호적인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전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만 구분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들은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간의 대결”에 더 집중함으로써 이분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다. 중국의 부상 및 규범에 기반 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글로벌 대립의 다면적인 특성을 지적한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대립이 오판이나 사태악화 또는 우발적 사고로 인한 향후 10년 내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략적 경쟁과 대립은 기후변화, 자연 재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등과 같은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있어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미중간의 안정화 노력들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제한들이 있다. 하지만 블록 간 대결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그 대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메커니즘과 포괄적 복수국간 연합은 공동의 이익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APEC, EAS, CPTPP 등). 또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지역 차원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지만, 과잉대응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과잉처방은 치유는 치료 대신 증상과 질병을 연장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극단의 ‘기술 중심’의 질서 즉 기술 주도의 지정학적 지형에 직면해 있다.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긴밀한 경제 유대 관계 때문에 양국 간 완전히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타협과 악화가 모두 가능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기술 중시의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에 관계없이 기술 경쟁의 복잡성과 함께 잠재적 귀결과 파장을 고려할 때, 각국은 단기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도 각국의 전략 프레임이 무엇이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는 지역마다 특정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있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지역별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유사 입장 국가들의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강조하는 ‘유사 입장(like-minded)’은 역설적으로 종종 배타성의 암시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고 또 블록 형성을 하려는 듯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유사 입장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다.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촉발된 위기와 비숫한 비상사태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여러 개로, 또는 함께 연결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 대만 해협과 같은 인화점을 둘러싼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와 위기관리 메카니즘과 같은 분쟁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APEC 회의에서 미·중이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진일보이다. 핵 억제력과 핵 보장을 포함한 강력한 핵억제 체제 시스템을 보다 확실히 양자 또는 소자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국가들과 유연하게 조직된 소다자 안보협력(쿼드, 호즈, 한·미·일 3자 메커니즘)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자주의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글로벌 다자 기구(UN, WTO 등)를 국제질서의 핵심동력으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과 유사 입장 국가들은 현재 국제 질서의 기초로서 소다자 및 복수국가 협정 체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UN 및 WTO와 같은 글로벌 기구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경우 소다자 또는 복수국간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
소다자 프레임워크(G7, G20, 브릭스(BRICS) 등 소지역, 지역, 글로벌 협력 프레임워크 및 유엔과 같은 기존 글로벌 기구와 함께 병렬적으로 배치하되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불안정한 전환기에 이러한 장치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 위기, 보건 안보, 핵 비확산, 군축 등 모든 국가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를 포괄하도록 글로벌 거버넌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글로벌 거버넌스의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질서가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넘는 대신 그 차이를 좁이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대국은 관계 안정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중견국은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해결에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 글로벌 사우스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합국 지도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대서양 헌장’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에 요약된 비전과 접근법을 담아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이 헌장은 이 지역과 그 너머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될 것이다.
결국 양자주의와 소다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는 그것들이 개혁된 세계주의와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최근 니어재단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는 밝히고 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니어재단, "세계, 어디로 가는가...글로벌 지형 핵심요소 美·中간 전략적 경쟁 범위" (공감신문 2023/12/10)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 국제관계에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불확실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한다. 하지만 지역과 국가마다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사태 발전, 기술의 영향, 경제안보, 다자주의에 대한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 하나의 공통된 인식은 현재와 미래 글로벌 지형을 형성하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범위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할 때 무엇보다 이 경쟁의 역학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경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복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규범위반자, 특히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력에 의존하는 규범 위반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수정주의 정권이 더욱 강하게 연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 국가주의 접근방식, 경제 강압, 일원주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서구와 아시아의 많은 사상가들의 우호적인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전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만 구분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들은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간의 대결”에 더 집중함으로써 이분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다. 중국의 부상 및 규범에 기반 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글로벌 대립의 다면적인 특성을 지적한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대립이 오판이나 사태악화 또는 우발적 사고로 인한 향후 10년 내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략적 경쟁과 대립은 기후변화, 자연 재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등과 같은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있어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미중간의 안정화 노력들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제한들이 있다. 하지만 블록 간 대결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그 대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메커니즘과 포괄적 복수국간 연합은 공동의 이익 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APEC, EAS, CPTPP 등). 또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지역 차원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지만, 과잉대응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과잉처방은 치유는 치료 대신 증상과 질병을 연장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극단의 ‘기술 중심’의 질서 즉 기술 주도의 지정학적 지형에 직면해 있다.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긴밀한 경제 유대 관계 때문에 양국 간 완전히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타협과 악화가 모두 가능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기술 중시의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에 관계없이 기술 경쟁의 복잡성과 함께 잠재적 귀결과 파장을 고려할 때, 각국은 단기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도 각국의 전략 프레임이 무엇이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는 지역마다 특정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있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는 지역별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유사 입장 국가들의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강조하는 ‘유사 입장(like-minded)’은 역설적으로 종종 배타성의 암시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고 또 블록 형성을 하려는 듯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유사 입장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다.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촉발된 위기와 비숫한 비상사태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여러 개로, 또는 함께 연결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 대만 해협과 같은 인화점을 둘러싼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와 위기관리 메카니즘과 같은 분쟁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APEC 회의에서 미·중이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진일보이다. 핵 억제력과 핵 보장을 포함한 강력한 핵억제 체제 시스템을 보다 확실히 양자 또는 소자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국가들과 유연하게 조직된 소다자 안보협력(쿼드, 호즈, 한·미·일 3자 메커니즘)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자주의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글로벌 다자 기구(UN, WTO 등)를 국제질서의 핵심동력으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과 유사 입장 국가들은 현재 국제 질서의 기초로서 소다자 및 복수국가 협정 체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UN 및 WTO와 같은 글로벌 기구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경우 소다자 또는 복수국간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
소다자 프레임워크(G7, G20, 브릭스(BRICS) 등 소지역, 지역, 글로벌 협력 프레임워크 및 유엔과 같은 기존 글로벌 기구와 함께 병렬적으로 배치하되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불안정한 전환기에 이러한 장치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 위기, 보건 안보, 핵 비확산, 군축 등 모든 국가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를 포괄하도록 글로벌 거버넌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글로벌 거버넌스의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질서가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넘는 대신 그 차이를 좁이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대국은 관계 안정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중견국은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해결에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 글로벌 사우스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합국 지도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대서양 헌장’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에 요약된 비전과 접근법을 담아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이 헌장은 이 지역과 그 너머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될 것이다.
결국 양자주의와 소다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는 그것들이 개혁된 세계주의와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최근 니어재단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는 밝히고 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