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글로벌 공급망 분리 어려워..미-중 전면전 인질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2023/12/05)
83% "中, 글로벌 공급망 완전 분리 반대"
니어재단 서베이 결과 발표
미-중 갈등 첨예 심화 일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안보 등
공동 협력과 다자주의로 회복
“미국과 중국 간 광범위한 전면적 관계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생의 새로운 다자주의’를 정립하고,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글로벌 서베이 리포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자연재해, 공중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잠정적 타협과 절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니어재단은 지난 1년 동안 40여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생의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어재단은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로, 정 이사장이 2007년 설립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정 이사장은 외환위기 때 IMF 협상 수석 대표를 맡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를 채우지 사퇴한 뒤 니어재단을 만들었다.
정 이사장은 니어재단 서베이 결과에 대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짚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크고, 대중국 시장의존도가 높은 현재 미·중간의 경쟁 체제가 5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더했다. 그는 “맞대응하는 보호주의 조치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유사 입장 국가들 간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견국으로서 국제질서의 분열과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중견국은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가야 한다”면서 “경쟁과 대립을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과 식량안보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공동 협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지지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에게 경쟁과 공생의 필요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청사진으로서, ‘인도·태평양 헌장’을 언급했다.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대서양 헌장’ 초안을 작성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토대를 닦았던 전례도 있다. 정 이사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지정학뿐만 아니라 공공재 제공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다자기구의 활성화도 조언했다. 2025년 유엔 창설 80주년을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 평화, 개발, 인권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증진될 수 있는 개혁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니어재단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세계질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중국의 공세적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쇠퇴 등을 꼽았다.
한편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리차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명예회장의 특별 연설을 포함해 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축사를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코멘테이너로 참석한다.
“中 글로벌 공급망 분리 어려워..미-중 전면전 인질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2023/12/05)
83% "中, 글로벌 공급망 완전 분리 반대"
니어재단 서베이 결과 발표
미-중 갈등 첨예 심화 일로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안보 등
공동 협력과 다자주의로 회복
“미국과 중국 간 광범위한 전면적 관계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생의 새로운 다자주의’를 정립하고, 인도·태평양 헌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글로벌 서베이 리포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자연재해, 공중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잠정적 타협과 절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니어재단은 지난 1년 동안 40여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생의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어재단은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로, 정 이사장이 2007년 설립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정 이사장은 외환위기 때 IMF 협상 수석 대표를 맡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를 채우지 사퇴한 뒤 니어재단을 만들었다.
정 이사장은 니어재단 서베이 결과에 대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짚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크고, 대중국 시장의존도가 높은 현재 미·중간의 경쟁 체제가 5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더했다. 그는 “맞대응하는 보호주의 조치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유사 입장 국가들 간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견국으로서 국제질서의 분열과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중견국은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가야 한다”면서 “경쟁과 대립을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과 식량안보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공동 협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지지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에게 경쟁과 공생의 필요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청사진으로서, ‘인도·태평양 헌장’을 언급했다.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대서양 헌장’ 초안을 작성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토대를 닦았던 전례도 있다. 정 이사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 지정학뿐만 아니라 공공재 제공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다자기구의 활성화도 조언했다. 2025년 유엔 창설 80주년을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 평화, 개발, 인권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증진될 수 있는 개혁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니어재단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세계질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중국의 공세적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쇠퇴 등을 꼽았다.
한편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리차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명예회장의 특별 연설을 포함해 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축사를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코멘테이너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