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어재단 ‘국가 전략 세미나’
윤병세 “한미 마스가 넘어서
동맹 추가한 MAAGA 필요
기술 협력과 국방 자강 병행
3축 체제 독자 역량 갖춰야“
정덕구 “배타적 자주와 달리
자강은 연대 통한 생존 전략“
“힘에 의한 시대… 전략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한·미 동맹이 위축됐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 없는 자강(自强)’을 선택할 수도 없고 ‘자강 없는 동맹’에 안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넘어 마아가(MAAGA·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제안했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자강과 자주(自主)는 구별돼야 한다며 “자강은 동맹과 연대하며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되, 스스로의 잠재력과 현재력을 키우는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20일 니어재단이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를 주제로 연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는 냉혹한 ‘힘에 의한 질서’에 의해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힘을 통한 평화, 강박 외교, 전랑 외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화 시대를 특징 지었던 경제적 상호 의존은 강대국들의 무기로 악용되는 형국”이라면서 현 국제정세를 “적과 동지의 경계선이 약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체스판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틀 안에서 동맹, 자강, 연대를 상호 추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주요 7개국(G7) 플러스를 지향하는 중견 국가답게 새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맹의 현대화와 변환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만들어 내면서 동맹의 프리미어 리그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MAAGA를 제안하며 조선·반도체·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여론에 좋은 인상을 줬던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던 8월 25일(현지시간) 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방 자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윤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의 독자적 3축 체제 역량과 무기체계의 치명성을 두려워할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권을 전환 받는 게 확고한 목표라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감시·정찰)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저촉되지 않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모델(전술핵 공유), AUKUS·호주 모델(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일본 모델(완전 핵주기 사전 허용) 등의 장단점을 따져 어떤 옵션이 한국 사정에 적합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자주는 동맹과 연대 없이 폐쇄회로 속에서 배타적으로 독자적인 생존방정식을 모색한다”며 “반면, 자강은 동맹과 연대하며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되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스스로의 잠재력과 현재력을 키우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한 독자 생존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며 “동맹과 연대 없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높은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 니어재단 ‘국가 전략 세미나’
윤병세 “한미 마스가 넘어서
동맹 추가한 MAAGA 필요
기술 협력과 국방 자강 병행
3축 체제 독자 역량 갖춰야“
정덕구 “배타적 자주와 달리
자강은 연대 통한 생존 전략“
“힘에 의한 시대… 전략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한·미 동맹이 위축됐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 없는 자강(自强)’을 선택할 수도 없고 ‘자강 없는 동맹’에 안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넘어 마아가(MAAGA·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제안했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자강과 자주(自主)는 구별돼야 한다며 “자강은 동맹과 연대하며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되, 스스로의 잠재력과 현재력을 키우는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20일 니어재단이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를 주제로 연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는 냉혹한 ‘힘에 의한 질서’에 의해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힘을 통한 평화, 강박 외교, 전랑 외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화 시대를 특징 지었던 경제적 상호 의존은 강대국들의 무기로 악용되는 형국”이라면서 현 국제정세를 “적과 동지의 경계선이 약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체스판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틀 안에서 동맹, 자강, 연대를 상호 추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주요 7개국(G7) 플러스를 지향하는 중견 국가답게 새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맹의 현대화와 변환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만들어 내면서 동맹의 프리미어 리그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MAAGA를 제안하며 조선·반도체·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여론에 좋은 인상을 줬던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던 8월 25일(현지시간) 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방 자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윤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의 독자적 3축 체제 역량과 무기체계의 치명성을 두려워할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권을 전환 받는 게 확고한 목표라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감시·정찰)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저촉되지 않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모델(전술핵 공유), AUKUS·호주 모델(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일본 모델(완전 핵주기 사전 허용) 등의 장단점을 따져 어떤 옵션이 한국 사정에 적합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자주는 동맹과 연대 없이 폐쇄회로 속에서 배타적으로 독자적인 생존방정식을 모색한다”며 “반면, 자강은 동맹과 연대하며 국가의 생존을 뒷받침하되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스스로의 잠재력과 현재력을 키우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한 독자 생존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며 “동맹과 연대 없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높은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