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2기' 생존 위해 주체적 생존전략 강구해야" (2025/04/15 뉴시안)
- 니어워치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특별 포럼 - "전기차·반도체 등 대미 핵심 산업 투자 지렛대 활용해야" - "민관 협력하는 정부 주도 '전략적 콘트롤 타워' 마련 시급"
［뉴시안= 조현선 기자］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불가능한 경제·안보 전략에 대비해 더이상 보다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차 니어워치 특별 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주체적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2기에 이르러 세계 무역 질서는 그가 휘두르는 '관세'라는 구식 무기에 의해 1947년 GATT 체제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세무기화 정책은 국제채권시장을 혼란케 했고, 금리와 환율 등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00일 동안 57개국을 대상으로 일괄·차등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관세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 역시 25%의 보복성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이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안보 분야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한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전초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보편관세의 예외국 지위를 외교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전기차·반도체 등 대미 핵심 산업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콘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범과 가치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전략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동맹국을 재정렬할 수 있다”며 “대미 무역흑자를 조정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협상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은 "한국이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소다자 연대 전략을 강화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제조업 회복이 시급한 미국은 한국같은 기술 동맹국은 필수적이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역할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담대하게 대응한다면 한국은 선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 '트럼프 2기' 생존 위해 주체적 생존전략 강구해야" (2025/04/15 뉴시안)
- 니어워치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특별 포럼
- "전기차·반도체 등 대미 핵심 산업 투자 지렛대 활용해야"
- "민관 협력하는 정부 주도 '전략적 콘트롤 타워' 마련 시급"
［뉴시안= 조현선 기자］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불가능한 경제·안보 전략에 대비해 더이상 보다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차 니어워치 특별 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주체적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2기에 이르러 세계 무역 질서는 그가 휘두르는 '관세'라는 구식 무기에 의해 1947년 GATT 체제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세무기화 정책은 국제채권시장을 혼란케 했고, 금리와 환율 등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00일 동안 57개국을 대상으로 일괄·차등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관세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 역시 25%의 보복성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이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안보 분야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한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전초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보편관세의 예외국 지위를 외교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전기차·반도체 등 대미 핵심 산업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정부 주도의 전략적 콘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범과 가치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전략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동맹국을 재정렬할 수 있다”며 “대미 무역흑자를 조정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협상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은 "한국이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소다자 연대 전략을 강화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제조업 회복이 시급한 미국은 한국같은 기술 동맹국은 필수적이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역할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담대하게 대응한다면 한국은 선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