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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포럼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 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 개최 (2022/6/30)


니어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 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 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2년 6월 30일 (목) 오후 1시 - 6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본 세미나를 개최하며

현재의 풍요롭고 번영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근현대사는 민족 수난기, 6.25 전쟁과 빈곤의 시대, 민족 중흥기,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의 시대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근현대사의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이것이 이념 정치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온 증인들의 가슴 속에는 남다른 감회와 회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녹여내 농축시켜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길을 포장하는 예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는 논쟁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무런 협의와 동의 없이 그대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가 동의하는 근현대사의 성취, 반성, 회한을 딛고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NEAR 재단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대형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초대된 15명의 국가 원로님들은 평생 한국의 근현대사의 현장에 계시거나 연구하시면서 처음을 나중 같이, 나중을 처음같이 사신 이 시대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8명의 현역 학자들은 각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석학들입니다. 이 분들이 5개의 주제(근현대사와 문화, 정치·법치·민주주의, 경제와 복지, 교육·과학기술·NGOs, 외교와 국제 질서)를 놓고 격정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본 세미나의 토론 결과는 금년 말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셔서 고견을 듣게 된 것도 매우 귀하고 특별한 기회일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국가원로님들과 학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재앙이 끝나려는 조짐이 있으나 아직 단정하기 이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NEAR 재단 이사장 정덕구 드림


  • 취지문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건국이후 가장 복합적 초특급위기와 단군이래 처음으로 ‘세계대국’의 꿈이 동시에 넘실거리는 분기점에 있다. 압도적위기와 장대한 희망, 절망의 세대 신음소리와 좌 우 기득권 성공 신화의 환성이 동시에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은 앞으로 가는 듯 뒤로 밀리는 듯, 사방이 막힌 교착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1948년 건국이후 사회해체 위기와 국민의 심성 도덕적 규범의 추락이 이리도 심각한적이 없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교육 노사 지역 갈등 이른바 7대갈등 격차가 국가 모든 영역에서 들끓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류역사상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저출산율, 노령화 인구감소, 존비속살인 상해율, 낙태율, 성형수술율, 노인 청소년 자살율 그리고 고아 수출대국이요 행복도가 뒤지는 것은 시민 가족 사회공동체의 급속한 해체 붕괴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지구 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인구 통계학적 결론이 주는 위기의 실상을 이 나라 지도자 엘리트들은 진실로 실감하고 국가 생존차원에서 염려하고 있는것인지.

건국이후 가장 비상(非常), 이상(異狀) 선거 통해, 가장 낯선 대통령의 등장은 뭣을 예증하는 것인가. 위기의 가속인가 새 기적의 출발인가.

근년들어 새 차원의 낙관론들이 떠돈다, 아침 눈떠보니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상향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전 OECD가입 무렵 김영삼대통령이 꺼내 든 대한민국 ‘5대강국론’이 그리고 ‘완전선진국’성취론이 최근 이른바 좌파민족주의자들, 산업화 세계화 비난하던 진영으로부터도 세삼스럽게 제기되는 이변이 벌어지고 있다. 확실히 BTS가 세계무대를 석권하고 ‘지금 우리 학교는’등 K-지옥도가 세계 OTT를 점령하고 있다. K-pop 한류뿐 아니라 예술 음악 문학 과학 기업 정치의 영역까지 자유가 주어진 곳이면(중국 러시아 북한은 아니고) 전세계 무대에서 한인(韓人) 한민족의 성공적 부상에 감격하고 있다. 심지어 고아로 슬프게 떠난 핏줄까지도.
확실히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의 한국을 넘어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떠올랐다 뿐더러 1945년 이후 독립한 15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성공한 ‘대한민국 근대화 성공’으로 해서 대국론을 넘어, 21세기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척 개창의 기회까지 다가 왔다. 지구촌 인류문제군(환경, 펜데믹, 기후변화, 생명자원, 전쟁, 원자력, 사이버, 격차, Ai, Bio, 4차산업혁명....)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치는 중심국가 선두국가가 되었다. 지구문화인류학자 유발 하라리의 표현으로는 이 지구인류 보편문제군의 ‘디렘마가 가장 농축된 지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문제 ‘한국문제군’극복 해결에 대전략, 총체적 국가개조, 제2건국 창건의 통합전략 비존 방략을 구체적으로 착수해야한다. 대한민국에 새로 주어진 인류문명사적 사명이기도하다. 르네상스이후 500년, 인류는 5억에서 90억에 이르는 인류역사에 다시 재현될수 없는 인구증가에도 근대경제상장과 자유, 평등, 다원개방의 가치가 구현되는 보편적 휴머니즘의 성취를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현저하게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세계평화주의라는 진보적 채제. 그 기준 상식 정상(norm)이 깨지고 있다. ‘선진’ 모델이 살아지고 있다. 역사의 반복, 지정학의 고전, 인종주의 국가주의의 부활을 어찌 평가하고 국가전략, 생존 발전 평화의 길을 모색할것인가.

1868년 메이저유신 이후 154년, 일본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국에 항복한 1945년에서 77년- 비서양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서조차 부분적으로 이미 한·일 역전 또는 20년이후 역전전망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30년전 한때 ‘21세기는 일본의 세기’ 미국 앞지르는 ‘일본 세계제일 대국론’이 풍미했었다. 그 일본도, 인구감소, 국민의 심성과 진취성 약화, 기업과 정치 특히 정치의 퇴화에 의하여 안정 성장 행복의 상징이었던 일본에, 후쿠시마지진과 사고가 상징하듯, ‘몰락’의 그림자가 그려지고 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150여 제3세계국가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건국74년 오늘. 일본을 앞지르는 ’세계 5대강국‘의 꿈도 있고 해방후 일본모방 ’20년 추수 추적 성공모델‘대로,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인 특유의 개인적 재능의 세계 비약, ’종교 세력의 극성‘, ’촛불‘의 거부 항거에너지, 일부 남아있는 젊은이들의 혁신기상등의 에너지가 국력으로 조화 수렴되면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 선진국(善進國), 21세기 제2 스위스의 꿈도 설계할수 있다. 지구촌 인류사회 평화의 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 인구추락, 사회해체, 신뢰 연대의 독특한 악화, 공동선의 추락, 특히 건국이후 강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분열하는 국가정체성 위기, 내전 상태에 이른 남남갈등은 이미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존립위기가 닥쳤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이후 74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항일독립운동 민족주의 건국세력, 김일성왕조의 반민족적 남침 전쟁으로부터의 구국 수호세력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한 근대화 세력 간의 융화 통합을 구축 정비해야 한다. 이 정체성 국가기축 중심세우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분기적 고비와 순간, 라틴어의 처음 시작과 끝 묘지가 공존하는 LIMEN적 현상, 탄허스님이 이르는 물지시종(物之始終), 건국 이후뿐 아니라 단군이래 한민족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넘어 아시아 역사 넘어, 지구인류사에서 처음 닥치는 도전을 맞는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묻고 찾아야 겠다. 낙관 비관을 넘어, 운명 숙명 순환 반복론을 거부하고, 냉혹하고 냉철하게 진실 실체에 즉하여 통합 완숙한 대안을 모색해야겠다.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역사에 참여했던 어른 지도자들과 대한민국 구성 각계대표들이 어떤 가치 비전 전략 정책을 다듬어 이 고비를 대처할것인지. 어떤 모범 반성 정리 수렴을 거처 이 역사적 분기점, limen적 시간과 공간을 개척 창조 개벽의 길로 인도할수있는지. 진솔한 간언 충언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이에 목마르고 있다. 한때 우리 모두 그리도 목말라 했던 자주 독립국가, 절대 가난 탈출, 시민자유 그리고 세계적 대한민국, 그 성공이 완성되는 듯한 이 순간, 다시 건국 이후 최대 초특급, 총체적,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다시 나라로서 시민공동체로서 대각성의 길, 개벽의 길 찾기 호소하고 기도하는 절절한 시간이다.

이런 기본적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모색하고 저한다.


2022년 6월 30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