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KEI 토론회
자체 핵보유, 나토식 핵공유
잠재 핵능력구비 등 방안 제시
“한미 한 배, 양국 국익 직결
안보·산업·기술 상호보완성”
‘韓 선진도상국 증후군’ 지적도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관련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한국은 안보 딜레마에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핵균형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간 핵 협정 개정을 희망하는 한국 여론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수의 한국인 정서에 대해 “북한이 현재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북핵 위협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핵억제 보장 능력이 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은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 맺은 것과 유사한 핵공유 프로그램 ▲ 일본과 독일의 잠재 핵능력 구비 모델인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 등 신뢰할 만한 핵억제 능력 보유를 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해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안보 상황 전개를 충분히 반영해 물 샐 틈 없는, 더 업그레이드된 억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올해 8월~11월 현지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중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6.25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간인 ‘선진도상국’ 증후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또 강경한 사회주의로 돌아선 데다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한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는 앞으로 70년 동안 중대한 국제적 도전에 함께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도전으로부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북핵 위협”이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그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한 기본 전제로 국익 균형, 신뢰자산 구축, 젊은 세대와 함께 한미동맹 역사 및 미래 공감,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성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 협력관계가 안보이슈를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 한국 국익은 미국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70년간 한미는 더욱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한 배를 타고 공동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KEI 토론회
자체 핵보유, 나토식 핵공유
잠재 핵능력구비 등 방안 제시
“한미 한 배, 양국 국익 직결
안보·산업·기술 상호보완성”
‘韓 선진도상국 증후군’ 지적도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관련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한국은 안보 딜레마에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핵균형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간 핵 협정 개정을 희망하는 한국 여론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수의 한국인 정서에 대해 “북한이 현재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국의 핵 우산만으로는 북핵 위협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핵억제 보장 능력이 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은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 맺은 것과 유사한 핵공유 프로그램 ▲ 일본과 독일의 잠재 핵능력 구비 모델인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 등 신뢰할 만한 핵억제 능력 보유를 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해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안보 상황 전개를 충분히 반영해 물 샐 틈 없는, 더 업그레이드된 억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올해 8월~11월 현지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중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6.25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간인 ‘선진도상국’ 증후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또 강경한 사회주의로 돌아선 데다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한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는 앞으로 70년 동안 중대한 국제적 도전에 함께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도전으로부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북핵 위협”이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그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한 기본 전제로 국익 균형, 신뢰자산 구축, 젊은 세대와 함께 한미동맹 역사 및 미래 공감,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성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 협력관계가 안보이슈를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 한국 국익은 미국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70년간 한미는 더욱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한 배를 타고 공동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