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시사 Forum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 (2020/1/14)
작년 1년 우리 경제는 침체 속에서 장기 추세선의 하락이 엿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신년 『담론: NEAR시사포럼』의 주제를 2020년 한국 경제가 회생 할 수 있는 길로 삼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14일 (화) 오전 7시 30분
장소: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주요 회의 아젠다
- 주제: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
- 발표: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좌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 발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의 경제정책 리스크와 해소방안
신성환 (홍익대, 한국금융학회장) -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전망과 과제
홍종호 (서울대, 한국재정학회장) - 재정정책의 과제
허은녕 (서울대,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에너지정책의 과제
- 토론:
박병원 (안국포럼회장, 경총명예회장)
구정모 (강원대, 전 한국경제학회장)
김도훈 (서강대, 전 산업연구원장)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김정식 (연세대, 전 한국경제학회장)
송의영 (서강대)
조성봉 (숭실대, 전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NEAR 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경자년 2020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 새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잔뜩 움츠리며 보냈습니다. 국민은 둘로 쪼개지며 국가사회의 갈등비용이 치솟고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해이며 처음으로 1%대 성장률, 0.4%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한 해 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중산층 벨트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축소된 해 였습니다. 자영업 부문이 체계적으로 붕괴되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등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중산층 벨트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청년 특히 40대의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 노인들의 재정알바 일자리만 늘며 고용구조는 매우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순환 주기 상 급속한 경기하강기에 고임금정책, 세금 등 고부담 정책이 확장되면서 상처난 데 소금 뿌리 듯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축사회로, 한국경제는 축소불균형경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축, 축소, 불균형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이 이를 더욱 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고 정책의 목표도 뚜렷하지 못해 수 많은 정책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장기침체가 추세화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고 생각과 상황인식이 잘못되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황폐화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포퓰리즘의 광풍 속에 사회주의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부문은 비대해지고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오래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모순적으로 성장을 해 왔다고 해도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는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생존을 위하여 재정을 퍼 부으면 미래는 더욱 쪼그라들고 효과는 점점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발상 전환의 해, 경제적 자유확대의 해, 혁신과 미래도전의 해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와 아주 확실히 구분되는 경제환경, 경쟁구도, 생활관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정책은 과거에 묶여있고 정치인들은 구태를 그대로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정치리스크, 경제정책 리스크가 최소화 되고 개혁과 함께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담아 2020년 첫 NEAR시사포럼의 주제를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로 잡았습니다. 정부도 금년을 경제회생의 해로 삼고 의욕적으로 연 2.4%의 실질성장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진앙지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경제는 급속한 하방위험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려면 발상의 전환과 정책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꿰 뚫어보고 계신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전/현직 졍제학회회장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민간경제 연구소 중 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실장이 작년도 경제 실적과 금년도 세계, 국내 경제 전망을 분석하시고 정책이슈들을 점검합니다. 뒤이어 핵심 정책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휘청거리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경제정책 포럼인 만큼 언론인 여러분들의 열띤 취재를 환영합니다.
2020. 1.
NEAR재단 이사장 정 덕 구
제 9차 시사 Forum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 (2020/1/14)
작년 1년 우리 경제는 침체 속에서 장기 추세선의 하락이 엿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신년 『담론: NEAR시사포럼』의 주제를 2020년 한국 경제가 회생 할 수 있는 길로 삼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14일 (화) 오전 7시 30분
장소: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주요 회의 아젠다
- 주제: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
- 발표: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좌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 발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의 경제정책 리스크와 해소방안
신성환 (홍익대, 한국금융학회장) -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전망과 과제
홍종호 (서울대, 한국재정학회장) - 재정정책의 과제
허은녕 (서울대,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에너지정책의 과제
- 토론:
박병원 (안국포럼회장, 경총명예회장)
구정모 (강원대, 전 한국경제학회장)
김도훈 (서강대, 전 산업연구원장)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김정식 (연세대, 전 한국경제학회장)
송의영 (서강대)
조성봉 (숭실대, 전 한국자원경제학회장)
- NEAR 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경자년 2020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 새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잔뜩 움츠리며 보냈습니다. 국민은 둘로 쪼개지며 국가사회의 갈등비용이 치솟고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해이며 처음으로 1%대 성장률, 0.4%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한 해 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중산층 벨트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축소된 해 였습니다. 자영업 부문이 체계적으로 붕괴되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등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중산층 벨트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청년 특히 40대의 일자리가 줄고 60대 이상 노인들의 재정알바 일자리만 늘며 고용구조는 매우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순환 주기 상 급속한 경기하강기에 고임금정책, 세금 등 고부담 정책이 확장되면서 상처난 데 소금 뿌리 듯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축사회로, 한국경제는 축소불균형경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축, 축소, 불균형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이 이를 더욱 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고 정책의 목표도 뚜렷하지 못해 수 많은 정책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장기침체가 추세화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고 생각과 상황인식이 잘못되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황폐화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포퓰리즘의 광풍 속에 사회주의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부문은 비대해지고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오래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모순적으로 성장을 해 왔다고 해도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는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생존을 위하여 재정을 퍼 부으면 미래는 더욱 쪼그라들고 효과는 점점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발상 전환의 해, 경제적 자유확대의 해, 혁신과 미래도전의 해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와 아주 확실히 구분되는 경제환경, 경쟁구도, 생활관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정책은 과거에 묶여있고 정치인들은 구태를 그대로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정치리스크, 경제정책 리스크가 최소화 되고 개혁과 함께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담아 2020년 첫 NEAR시사포럼의 주제를 『2020년 한국경제 회생의 길』로 잡았습니다. 정부도 금년을 경제회생의 해로 삼고 의욕적으로 연 2.4%의 실질성장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진앙지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경제는 급속한 하방위험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려면 발상의 전환과 정책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꿰 뚫어보고 계신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전/현직 졍제학회회장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민간경제 연구소 중 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실장이 작년도 경제 실적과 금년도 세계, 국내 경제 전망을 분석하시고 정책이슈들을 점검합니다. 뒤이어 핵심 정책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시어 휘청거리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경제정책 포럼인 만큼 언론인 여러분들의 열띤 취재를 환영합니다.
2020. 1.
NEAR재단 이사장 정 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