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시사 Forum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 운영방안 (2019/5/14)
- 일시: 2019년 5월 14일 (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주요 회의 아젠다
- 주제: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 운영방안
- 강연: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 좌장: 안충영 (前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 석좌교수)
- 발제:
1.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2.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김병덕 (보험연금연구센터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병원 (前 경총회장)
- NEAR 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담론: NEAR시사포럼』의 7번째 주제는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정운영 방안”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장에서는 상장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어떤 기준과 규율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620조에 달하고 국민연금가입율은 대상자의 90.7%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생태계의 변화,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국민연금 운영에 정치나 시민사회의 개입이 커진다는 우려가 높아져왔고 낮은 운용 수익률에 대한 비판도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1/4분기중 상장법인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코드 발동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오자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섞인 우려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NEAR재단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의 개선문제를 떠나서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 주주로서의 공익권 즉 의결권을 어떤 태도, 어떤 방식과 규율하에서 행사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 질문에 대하여 합의된 정답을 만들어 낼 때가 되었다는데 모여 있습니다.
진정으로 연금자산의 감소가 얼마만큼 우려될 때 기금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인지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치의 도구, 관료권의 조자룡 헌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누가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를 최종 결정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가? 민간에 맡기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꼬리를 무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이 분야 최고의 석학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영학계의 대 석학이신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은 정리되어 유관기관, 국회, 전문가그룹에 널리 배포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의 중요성을 아시고 많은 언론기관에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흔들리는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AR재단 이사장 정 덕 구
제 7차 시사 Forum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 운영방안 (2019/5/14)
○ 주요 회의 아젠다
- 주제: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 운영방안
- 강연: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 좌장: 안충영 (前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 석좌교수)
- 발제:
1.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2.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김병덕 (보험연금연구센터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병원 (前 경총회장)
- NEAR 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담론: NEAR시사포럼』의 7번째 주제는 “공적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정운영 방안”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장에서는 상장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어떤 기준과 규율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620조에 달하고 국민연금가입율은 대상자의 90.7%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생태계의 변화,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국민연금 운영에 정치나 시민사회의 개입이 커진다는 우려가 높아져왔고 낮은 운용 수익률에 대한 비판도 뒤섞이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1/4분기중 상장법인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코드 발동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오자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로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섞인 우려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NEAR재단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의 개선문제를 떠나서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 주주로서의 공익권 즉 의결권을 어떤 태도, 어떤 방식과 규율하에서 행사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 질문에 대하여 합의된 정답을 만들어 낼 때가 되었다는데 모여 있습니다.
진정으로 연금자산의 감소가 얼마만큼 우려될 때 기금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인지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치의 도구, 관료권의 조자룡 헌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누가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를 최종 결정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가? 민간에 맡기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꼬리를 무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이 분야 최고의 석학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영학계의 대 석학이신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은 정리되어 유관기관, 국회, 전문가그룹에 널리 배포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의 중요성을 아시고 많은 언론기관에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흔들리는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AR재단 이사장 정 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