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미나]제 6차 시사 Forum 변화를 강요받는 중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9/3/26)

관리자

제 6차 시사 Forum 변화를 강요받는 중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9/3/26)


 NEAR재단은 『담론: NEAR시사포럼』을 창립하여 매 월 담론의 장을 열고 한국경제의 진로와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정책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제 6차 담론에서는 급격한 변화의 압력에 처해있는 중국경제의 추세와 전망을 다방면에서 심층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19년 3월 19일 (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주요 회의 아젠다

주제: 변화를 강요받는 중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강연: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미중분쟁과 중국경제 - 두 개의 함정과 한 개의 뒤의 창

- 좌장: 안충영 (前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발제: 

1. 김동원 (고려대) - 중국경제의 추세적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2. 이문형 (숭실대)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한중산업협력

3.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 - 중국 금융구조와 부채 리스크 진단 및 한국의 대응전략

- 토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NEAR 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이번 제6차 『담론: NEAR시사포럼』의 주제는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중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이 여하히 중국과 보완적 생존관계, 보완적 산업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특유의 state capitalism이라는 국가리더십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의 고도화,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압축고도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인위적으로 봉합하고 있는 실밥은 경제규모 확대, 질적성장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기 들어 중국은 기술굴기에 박차를 가해왔고 자체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술력의 상당부분은 해외기업과의 합병 등 기업결합을 통하거나 다소 변칙적이게 선진 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습득과 함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구시대 기술, 경쟁력 없는 기업을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대규모 부실을 안고 왔으며 부실기업, 부실산업, 부실자산을 짊어지고 오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경제운영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미중간 통상 산업, 기술 전반에 걸친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간 격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 귀결이 중국식 state capitalism의 내부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경제 내부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서 한중간의 공생구조 경쟁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경제가 추격기, 추월기를 넘고 정체기를 거쳐 침체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새로운 생존방정식을 모색하는 지금 우리에게 중국변수는 일개 변수를 넘어 상수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통렬한 고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미중간 갈등과 충돌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협상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서로 최악의 선택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미중관계는 표면상 경제통상무역 갈등에서 유발되었지만 그 깊은 속내에는 중국의 신층세력 증후군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갖고 있는 지배세력증후군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가의 핵심세력인 중국은 높아진 자의식, 자존감, 그리고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에 대한 권리의식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팽창주의적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배세력의 핵심국가 미국은 스스로 쇠락하고 있다고 느끼는 자의식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중국을 배은망덕하고 도발적이거나 위험한 존재라고 여기기에 이릅니다. 결국 과장된 자기중심주의는 오만함 (hubris)으로 진전되고 비이성적 두려움은 피해망상(paranoia)으로 귀결된다는 그리스의 오랜 격언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과장된 자기중심주의와 비이성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신냉전적이고 허무한 패권갈등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양국국가 원수들이 빨리 상대국가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냉정한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해야 세계 정치, 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사이에서 고뇌만하기 보다는 확실한 입장정립과 전략선택이 필요하며 국력신장과 외교역량의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약소국에 대한 동정심은 점점 소멸되어가고 그들 나름의 생존방정식을 점점 자국이익 중심주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거우나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3월 19일 아침 7시 30분 NEAR시사포럼이 열띤 토론에 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열띤 취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