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시사 Forum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 (2019/2/19)
NEAR재단은 『담론: NEAR시사포럼』을 창립하여 매 월 담론의 장을 열고 한국경제의 진로와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정책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제 5차 담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논쟁 할 만큼 했고 이것이 이념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정부에 종합 제시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일시: 2019년 2월 19일 (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주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 -
- 주제 강연: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특징과 정책의 여건, 그리고 최근 정책변화의 파장 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
- 좌장: 안충영 (前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발제: 강승진 (산업기술대), 손양훈 (인천대), 정범진 (경희대)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조, 현재 수립하고 있는 각 계획, 계획의 한계와 보완 방향
* 탈원전 1년간 다양하게 발생된 문제들
*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신재생 등 다른 대안의 한계점, 탈원전과 원자 력 산업의 위기
- 토론: 박종배 (건국대), 박주헌 (동덕여대), 정용훈 (카이스트대)
-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이번 제 5차 『담론: NEAR 시사포럼』의 주제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 되어온 탈원전 정책논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부하고 정책대안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정책 태도는 아직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동안의 공론과 토론, 반론 등을 종합정리하여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대안의 패키지를 수용하던 안하던 간에 전문가 집단은 그동안의 논란을 전문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정부에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5차 NEAR 시사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큰 들을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탈원전 정책이 새 정부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쏠림과 질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부작용과 역작용을 가져온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생태계에 중차대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깊이 재정리하는 이번 제 5차 NEAR 시사포럼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 5차 시사 Forum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 (2019/2/19)
NEAR재단은 『담론: NEAR시사포럼』을 창립하여 매 월 담론의 장을 열고 한국경제의 진로와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정책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제 5차 담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논쟁 할 만큼 했고 이것이 이념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정부에 종합 제시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 -
- 주제 강연: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특징과 정책의 여건, 그리고 최근 정책변화의 파장 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
- 좌장: 안충영 (前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발제: 강승진 (산업기술대), 손양훈 (인천대), 정범진 (경희대)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조, 현재 수립하고 있는 각 계획, 계획의 한계와 보완 방향
* 탈원전 1년간 다양하게 발생된 문제들
*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신재생 등 다른 대안의 한계점, 탈원전과 원자 력 산업의 위기
- 토론: 박종배 (건국대), 박주헌 (동덕여대), 정용훈 (카이스트대)
-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 인사말 -
이번 제 5차 『담론: NEAR 시사포럼』의 주제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 되어온 탈원전 정책논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부하고 정책대안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정책 태도는 아직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동안의 공론과 토론, 반론 등을 종합정리하여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대안의 패키지를 수용하던 안하던 간에 전문가 집단은 그동안의 논란을 전문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정부에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5차 NEAR 시사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큰 들을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탈원전 정책이 새 정부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쏠림과 질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부작용과 역작용을 가져온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장기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생태계에 중차대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깊이 재정리하는 이번 제 5차 NEAR 시사포럼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