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미나]제 4차 NEAR-Tsinghua 한중안보 전략대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2013/5/4)

관리자

제  4차 NEAR-Tsinghua 한중안보 전략대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2013/5/4)

NEAR 재단 – 대련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 청화대학교 국제발전전략연구소 공동 주최

 

□ 회의의 역사

- 2011년 5월8일 중국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창립된 NEAR-Tsinghua 한중안보전략대화가 중국 대련 대련외국어대학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중 간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중국 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NEAR 재단에 그 창립을 제의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동 안보전략대화 (Korea-China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는 한국의 NEAR 재단과 중국 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 매년 2회 교차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의의

- 북한의 핵무장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은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을 어지럽히고 있다. 일본은 아베정권이 출연하면서 국수주의적 성격을 띄고 우경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아시아 평화의 균형을 기울어지게 하였다. 중국 역시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강경책을 구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 씨름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한반도사태에 대응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아시아 외교안보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한반도 사태와 동북아 동향 속에서 한·중 간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화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긴박한 사태에 대비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이번 대화는 그 의미가 크다.

 

 

□ 중국 측 참석자

- Chu Shulong 청화대학교 국제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하여 XU Bu 중국 외무부 한반도정책부 부대표, LUO Yuan 중국인민군 군사과학원 교수 (장군), DA Wei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 등 외교안보 핵심인물들이 참석한다.

 

□ 중국 대표단

1. CHU Shulong 청화대학교 국제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

2. XU Bu 중국 외무부 한반도정책부 부대표

3. LUO Yuan 중국인민군 군사과학원 교수 (장군)

4. LU Chao 랴오닝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

5. DA Wei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

6. GUO Yuli EIE 그룹 General Manager

7. ZHAO Yong 대련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8. CHEN Baowen 대련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9. CHEN Wei 응용영문학과 교수 

   

□ 한국 측 참여자

- 이번 「제 4차 한중 안보전략 대화」를 창립함에 있어서 NEAR 재단은 한국 외교안보 관련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는데 특히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등 전ㆍ현직 외교라인의 핵심인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순수 민간 Think-Tank임에도 불구하고 1.5 Track의 성격을 갖도록 배려함으로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 대표단

1.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2.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5.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6. 이석 KDI 연구위원

7.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 주제

- 제4차 「한중안보전략대화」의 주제는 2013년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지형과 한·중 협력의 미래, 그리고 향후 지역안보협력에 중점을 두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솔직한 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대화는 오전에는 “한중 양국의 대 북한 정책의 미래”에 대하여 Lu Chao 수석연구원과 Da Wei 소장, 그리고 신범철 북한실장과 김흥규 교수의 발제가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동아시아 외교안보지형과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Luo Yuan 장군, Chen Wei 교수, 이석 연구위원, 그리고 이창형 국제전략연구실장의 발제가 있다. 각 세션 발제가 완료된 후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더욱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변화하는 북-중관계 속에서 한중 양국 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한-중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진행

- 매년 봄가을로 열리는 「한중안보전략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간의 안보대화가 전문가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서 정부간, 당국간 대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추진경위

2010.10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의 중국 방문시 안보관련 전문가들과 회동

청화대 국제 전략연구소 방문.

2010.11 중국 청화대로부터 대화채널 가동 제의.

2010.12 중국 청화대에서 2011년 봄에 첫 안보전략 대화 개최를 제의.

2011.4「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창설 제1차 회의를 북경 청화대에서 5월8일 개최하기를 합의.

2011.5 중국 청화대에서 제1차 「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제2차 회의를 10월17일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합의.

2011.10 제 2차「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를 서울에서 개최

2012. 9 제 3차 「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를 북경에서 개최

2013. 5 제 4차 「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를 대련에서 개최

      

□ 발제문 핵심내용 요약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 /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2013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의 추가 핵실험 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할 것으로 보임

북한 핵실험은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에 막대한 변화를 줄 것. 실제로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고위간부인 Deng Yuwen은 이제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Financial Times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언할 정도로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중국의 이런 내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견제, 한국에 대한 불신, 대만해협 문제해결 보류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북한은 아직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중국은 한국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경제협력 전망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안보지형, 특히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일종의 동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측정함.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스윙스테이트”로 보면서 언제 미국, 일본과 합심하여 중국을 압박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항상 가지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분명 한반도 정책에 중국이 중요한 상수임을 알면서도 지금 처해있는 외교안보 퍼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격상시켜야 하는데 대 북한정책과 한미동맹에 관해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차이가 있을 것.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 협력 전망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음.

   

이석 KDI 연구위원

북한의 현재체제는 3각 지원-무역 구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중 북한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대 중국 무역임. 이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중국이 북한에 정치적 세력을 어느정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2010년부터 북한의 대 중국무역적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과 동반되지는 않을 것.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을 어지럽히는 군사도발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

최근 북한에 대한 UN Sanction에 중국도 동참함으로써 북-중 경제협력관계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북-중 경제협력의 미래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중국의 대 북한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시진핑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과제는 22개의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결국 대외적 안보 risk factor를 제거하면서 내부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북한 핵 도발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핵무장 지지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곧 동북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임. 북핵문제의 해결이 곧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개발에 대하여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채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는 북-중관계를 특수한 협력관계에서 일반적 관계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내부에서 다분함.

한국과 중국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을 제재해야 함. 이를 위한 첫 번재 과정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도발이 지속될 시 UN 협정의 의거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함. 또한 중국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가입시키고 국제무대에서 G2 국가로서 더욱 책임감있는 면모를 보여줘야 함을 강조.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적 논의의 재개를 한국과 중국이 주도해야 함. 6자회담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단계로 한국, 중국, 미국 간 3자회담을 열고 2단계로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4자회담으로 대화채널을 재설정.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친분을 활용하여 한-중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특히 경제적으로 한-중FTA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 또한, 정기적 차관급 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 

 한국의 핵무장,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강경책을 펼칠 시 중국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1.5 트랙, 2 트랙 성격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 중국은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국방부, 육-해-공군 간 hotline을 구비하고 한국, 중국, 미국으로 구성된 3국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면 한국, 중국, 미국이 협력하여 북한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다는 조약 아래 북한의 현 체제를 재편성하고 더 moderate leadership을 갖추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함. 

   

□  프로그램

9:00 – 9:30 축사 및 개회사

사회: Liu Hong 대련외국어대학교 부총장

Sun Yuhua 대련외국어대학교 총장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Chu Shulong 청화대학교 교수

      

9:45—12:30 North Korea Policy and Its Relations with Others

Chair: Zhao Yong

Speakers: Lu Chao (North Korean Policy and China-DPRK Relations)

Da Wei (NorthKoreaMoveandReactionsofotherCountries)

Beomchul Shin (Korea’sNorthKoreaPolicy)

Heung Kyu Kim (North Korea Nuclear Issue)


14:00—17:00 North east Asia Situation and Cooperation

Chair: Chang Dal-Joong

Speakers:

 Suk lee (Economic Cooperation)

 Chang Hyung Lee (Northeast Asian security)

 Luo Yuan (Northeast Asian Security Trends)

 Chen Wei (Non-Traditional Security Development in East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