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미나]제 2차 NEAR-Tsinghua 한중안보 전략대화 (한국 프레스센터, 2011/10/17)

관리자




제  2차 NEAR-Tsinghua 한중안보 전략대화 (한국 프레스센터, 2011/10/17)


□ 개요

- 지난 5월8일 중국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창립된 NEAR-청화 한중안보전략대화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1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중간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중국 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NEAR 재단에 그 창립을 제의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동 안보전략 대화 (Korea-China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는 한국의 NEAR 재단과 중국 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 매년 봄(중국)과 가을(한국)에 교차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의의

- 한중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여 이 문제가 장기 표류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한중대화에서는 중국 측과 동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합의하였다. 특히 본 회의는 2012년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및 중국 측 참석자들은 한반도 돌발사태에 따른 한중 위기관리체제 구축 및 핵 안보/안전 관련 논의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핵안전문제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된다.


- 이번「한중 안보전략 대화」에 임하는 NEAR 재단은 한국 외교안보 관련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황병태 전 주중대사를 비롯하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이상현 외교 통상부 정책기획관 등 전ㆍ현직 외교라인의 핵심인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순수 민간 Think-Tank임에도 불구하고 1.5 Track의 성격을 갖도록 배려하여 중국 측과 실효성 있는 대화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 주제

- 제2차 「한중 안보전략 대화」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핵안전과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두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도 솔직한 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상황 전반에 걸쳐 한중 양국 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의 쇠락과 동반된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 중심의 이동에 동북아 안보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 부딪히기만 하던 체제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세상이 되면서 한국은 초국가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칫 지난 미국-러시아 냉전 사태와 흡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관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일 3국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어필하여 중국 측 참여자들과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동북안 안보 전략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1차 대화 때 한반도 돌발 사태와 관련한 [위기관리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의는 한중 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지금까지의 핵 관련 대화는 지나치게 비핵화에 치중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태를 통해 단순한 비핵화를 넘어서 핵 안전 문제 역시 더욱 중시해야 할 필요가 극명해졌다. 따라서 핵안전 관련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선 양국 간 신속한 대화채널 설립은 물론 정보 교환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차 대화 두 번째 세션에서 이런 문제들이 핵심 논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핵 안전에 관한 사항은 내년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주요 논점이 될 것이며 이는 훗날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화는 통해 동북아시아 협력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진화하고 있는 남북한 및 중국의 삼각관계 문제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및 중국 간 상호 대립의 게임이 아닌 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 진행

- 매년 봄가을로 열리는 「한중 안보전략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간의 안보대화가 전문가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서 정부간, 당국간 대화에 원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추진경위

2010.10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의 중국 방문시 안보관련 전문가들과 회동

청화대 국제 전략연구소 방문.

2010.11 중국 청화대로부터 대화채널 가동 제의.

2010.12 중국 청화대에서 2011년 봄에 첫 안보전략 대화 개최를 제의.

2011.4「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창설 제1차 회의를 북경 청화대에서 5월8일 개최하기를 합의.

2011.5 중국 청화대에서 제1차 「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제2차 회의를 10월17일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합의.

2011.10 제2차「한중 Security and Strategic Dialogue」를 서울에서 개최

 


□ 프로그램

 

[오전 세션]

09:30 개회사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Professor Chu Shulong, Tsinghua University


9:50~10:10 각국 인사 소개: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Professor Chu Shulong, Tsinghua University


10:10 축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10:50 ~11:30 기조연설: 

General Pang Zhenqiang, China Reform Forum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오찬 연설 12:00 ~ 13:30] 황병태 전 주중대사


[오후 세션]


제 1 세션 (13:30~14: 50)중국의 부상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지형

좌장: 장달중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자:

General Pang Zhenqiang (China Reform Forum), Dr. Da Wei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김창수 선임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이상현 정책기획관 (외교통상부)

자유 토론: 참가자 전원

 

제 2 세션 (15:10~16:20):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핵안전 문제

좌장: Professor Chu Shulong (Tsinghua University)

발표자:

전봉근 소장 (외교안보연구원), 한용섭 부총장 (국방대학교)

Zhang Shengjun (Beijing Normal University), Gao Zugui (Central Party School of Communist Party of China)

자유 토론: 참가자 전원


제 3 세션 (16:40~18:00): 한-중-북한 3자 관계 전망

좌장: 윤영관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자:

Professor Chu Shulong (Tsinghua University), Dr. Wang Bo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신범철 실장 (국방연구원), 김흥규 교수 (성신여대)

  

[폐회사 18:00~18:20]

 Professor Chu Shulong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 한국 참석자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황병태 전 주중 한국 대사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윤영관 서울대학교 교수,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

김창수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비확산연구센터 소장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실장

강윤희 국민대학교 교수

 

 

□ Chinese Participants


1. Dr. Chu Shulong

Prof. and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Tsinghua University


2. General Pang Zhenqiang

Senior Advisor

China Reform Forum


3. Prof. Zhang Shengjun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Beijing Normal University


4. Dr. Da Wei

Senior Research Fellow and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5. Dr. Gao Zugui

Profess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Central Party School of Communist Party of China


6. Dr. Wang Bo

Associate Professor and Deputy Director,

Center of International Studies,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7. Ms. Shermatova Sayyora

Research Assistant,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Tsinghua University


8. Ms. Tan Furong,

Editor and Correspondent of Global Times


9. Mr. Qian Xiaohua

Executive General Manager

Greenland Property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