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일시 : 2024년 11월
- 발행 기관 : NEAR 재단
- 집필 제목 :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 집필 정보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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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1)
박 태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요약 및 서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박빙 이라는 예상과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동시에 치러진 미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2기는 원하는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도 갖추게 되었다.
최근 세계는 국제정치, 군사, 안보, 무역 및 투자, 기술,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분야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세계가 직면해야 할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세계질서와 다자체제,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정책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 크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산업통상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과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I.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
II.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산업통상정책 전망
III.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IV.우리의 대응 방향
V.맺음말
I.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
가. 산업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산업정책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의 기치 아래 Buy America정책, 해외투자규제, 외국인투자 유인을 위한 re-shoring 정책, 미국인 고용, 10년 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제조업 부활에 중점을 두었으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쓰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에너지 지배 시대를 선언하면서 전 행정부의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 및 규제의 완화/폐지를 추진하였다. 또한 석유 및 셰일가스 개발을 확대하였고 석탄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나. 통상정책
(1) 관세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법」201조와 301조 및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하여 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였다.
「무역법」201조를 근거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4년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채택해 20~50% 관세를 인상했다.
또한 「무역확장법」232조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018년 철강에 대한 관세 대신 수출규모를 줄이는 쿼터를 수용했다.2)
「무역법」301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1~4차에 걸쳐 실시했다. 그러던 중 미국은 2020년 1월 중국과「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Trade Deal)」를 체결하였다.3)
「1단계 무역합의」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2,520억 달러, 농산물 1,600억 달러, 서비스 2,100억 달러, 에너지 755억 달러 등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약속했다.
중국은 미국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의 수입을 확대했으나「1단계 무역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고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미-중간 체결한「1단계 무역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 투자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
2018년 미 의회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미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권한을 확대하고 심사 대상 범위를 넓힌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 국적 기업과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4)
2018년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대통령에게 영구적으로 위임한다는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 행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보다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5)
(3) 국제통상규범 관련 정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 가입 철회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WTO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WTO 탈퇴까지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을 통해 개정한 USMCA를 체결시켰다. 동 협정에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1월 개정된 협정이 발효되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
가. 산업정책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활용하여 전기차와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11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첨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의 미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에 시행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의해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나. 통상정책
(1) 관세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법」201조와 301조 및 「무역확장법」232조의 관세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대신 관세쿼터로 대체했다. 그 밖의 232조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2) 투자규제 및 수출통제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8월 ‘해외투자심사제도’를 신설했으며 2024년 6월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을 공지하였다.6) 그 후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컴퓨팅, 반도체(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2024년 9월에는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3) 국제통상규범 관련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WTO 상소기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7)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2022년 5월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II.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정책 전망
1)세계경제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계무역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우선주의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계경제전략이 있었다면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철저히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을 분석해 보면 세계경제전략 측면에서 1기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의 핵심은 역시 국익 중심의 미국우선주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친환경 정책 축소/완화도 세계경제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이며 파리협약을 재탈퇴하고 IPEF도 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은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은 앞으로 미국자원의 해외투입을 최소화하고 상호이익에 기반 한 거래방식으로 세계 각국을 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 산업정책
가. 핵심산업 지원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해 온 ‘MAGA’구호에 함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철강, 자동차, 방위, 에너지, AI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며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8)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친환경·에너지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기 자동차 의무화 및 IRA의 폐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그 외 청정에너지 지원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9) 물론 의회가 입법한 IRA를 대통령이 쉽게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IRA 폐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여의치 않은 경우 행정입법을 통해 지원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파리협정을 재탈퇴하고 온실가스배출 억제 규제를 철회하는 등 탄소배출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10)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미국을 에너지 수출 강국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디지털 혁신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는 암호화폐 산업을 디지털 혁신 산업으로 을 수용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1)
3) 통상 정책
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60%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12) 또한 자신이 재선될 경우 「상호무역법」을 통과시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13) 「상호무역법」은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위해 특정국과 협상하거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상호무역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매우 큰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으로 확정되어 「상호무역법」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232조를 이용하여 승용차나 정보기술관련 제품 등 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나. 무역구제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알루미늄 제품,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제품이나 과잉생산 된 상품이 싼 값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산 제품이 제 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도 Buy American14)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미국산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제안보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CFIUS15)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조치가 더 엄격히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 IPEF 탈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취임 즉시 IPEF 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16) 미국 국익을 우선했을 때 필요시 여타 국제 협의체의 탈퇴나 파기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기존 FTA에 대한 정책
이번 대선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USMCA의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하는 개정을 추진해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막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II.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 2기도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 산업 및 통상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중국 상품의 수출과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조치 강화가 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출통제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도 있다. USMCA는 물론이고 한-미 FTA의 개정 가능성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기술탈취 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규제 강화와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의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한시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아래에서 우리 주요 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본다.
1) 반도체
미국내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와‘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규제강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에서 약속된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및 설비 건설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도 있다. 다만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IRA 만큼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2) 전기차/배터리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IRA 보조금 축소 내지 IRA 폐기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현지에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분야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동 분야의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폐지 내지 축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막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감안할 때 IRA의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부 혜택의 감소 또는‘FEOC’규정을 강화하여 중국산 핵심광물·부품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으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위축으로 전기자동차 및 이차배터리 판매량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투자수익률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3)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한-미FTA의 자동차조항 개정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와서 다시 개정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역확장법」제232조 적용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발적 수출제한조치(수출쿼터)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17)
4) 철강
철강부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무역확장법」제232조 조치를 취했던 분야로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도 동 조치를 계승·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당시 대미 철강 수출쿼터설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기존 쿼터량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IV. 우리의 대응방향
1) 정부의 대응방향
가. 대미 무역적자 해소 방안 마련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교모로 확대(2023년 445억 달러)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국가의 무역수지는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상대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수출을 줄이는 것보다 미국으로부터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여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 보편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WTO 모든 회원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며 이 경우 WTO에 제소할 수는 있으나 현재 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태라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실제로 보편관세 조치를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지도 모른다. 보편관세가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편관세가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보편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양자협상을 통해 예외조치를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상호무역법」 제정에 대한 대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상호무역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18) 즉 이를 통해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동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동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성호무역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 무효화에 대한 대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 폐기를 약속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 중 대표적인 IRA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IRA는 의회입법으로 대통령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입법행정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IRA로 인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지나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을 차별하는 조항인‘FEOC’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큰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및 설비 건설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첨단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대중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협력 가능성과 이로 인한 미국의 이득에 대하여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법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미국의 역내 반도체 생산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대응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로 자본재 및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 상품, 농산물, 서비스의 대한국 수출이 한-미 FTA를 통해 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FTA를 지속적으로 유지·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바. 통합대응팀 구축
정부는 모든 관련 부처를 포함한 통합대응팀을 구축하여 분야별 리스크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긴밀한 민관 소통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입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 및 법안 제정 추진시 의회의 공화 및 민주 양당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와 체계적인 업계 로비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2) 기업의 대응방향
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시스템 구축
기업으로서는 안정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물론 미국, EU,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 인도 등 주요 무역 및 투자 대상국가의 정책과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최고경영자 중심 글로벌 전략 콘트롤타워 구축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설 조직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다. 미국의 IRA 및 CHIPS and Science Act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미국 역내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IRA 및 ‘반도체/과학법’변경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미래투자 규모 및 자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V. 맺음말
1)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환경 및 에너지관련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각종 관세를 무기 삼아 초기에 대규모 무역수지적자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율관세, 수출 및 기술 통제, 중국기업 미국 투자 통제, 미국기업 중국 투자 통제, 원산지규범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압박 기조는 계승하되 취임 초반에 전 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중국과 대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출을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후 재임이 불가능하므로 2기 임기 초반에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가 있는 고율관세 정책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우리의 기회
앞에서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 2기 정책 전망을 보면 특별히 한국을 차별하는 요소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철저히 준비하며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제기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1기가 출범했던 8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위상은 현저히 변화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제조업 활성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게 될 다양한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 기업은 미국에 추가투자를 고려 할 필요도 있으며 이러한 대미투자가 우리첨단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의 대미 수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해 R&D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적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조선기업들에게는 미국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선박과 군함의 수주, 나아가 기존 선박과 군함의 유지, 보수, 운영(MRO)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CPTPP에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19)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은 우리 수출 시장 확대뿐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 소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역할이 약화되고 미국, EU,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무역 및 환경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통상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을‘선진중견국가(advanced middle-power nation)’로 분류하고 세계질서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이 선진 7개국 모임인 G7에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본보고서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필자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여 발간한 2개의 이슈브리프, 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 3), Special Issue Brief,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2) 국제통상팀 (2024. 11. 7), “미대선 특집 이슈브리프”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2) 당시 한국은 2015-2017년 평균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30% 삭감하는 수출쿼타에 합의하였다.
3) KITA (2020. 1.16),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 합의안 무슨 내용 담겼나.”
4)김민배 (2024. 6),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 전략물자관리원 학술지 통권 제7호
5)KIEP (2023. 1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6)법률신문 (2024. 7),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지.”
7)뉴시스 (2022. 7.13), “바이든, 트럼프가 무력화한 WTO 상소기구 정상화 추진.”
8)도널트 트럼프 공식 사이트 참조: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
9)Ibid.
10)Forbes (2024. 9.11), “What Is Agenda47? What To Know About Trump’s Policy Agenda If Elected.”
11)WIRED (2024. 10.21), “A Trump Win Could Unleash Dangerous AI.”
12)Bloomberg (2024. 10.16), “In Trump’s Economic Plan,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13)Trump (2023. 6.21), “Agenda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14)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17. 4.18), Executive Order 13788-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15)KOTRA,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 5.26), “미국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CFIUS) 가이드북,” 참조.
16)연합뉴스 (2023. 11.20), “트럼프 재선되면 취임 즉시 IPEF 무역협정 폐기할 것.”
17)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미국의 40대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 초 일본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자율규제를 채택하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우리 자동차수출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18)Trump (2023. 6.21), “Agenda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19)Reciprocal Trade Act.”
20)중국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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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1)
박 태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요약 및 서론
목차
I.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
II.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산업통상정책 전망
III.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IV.우리의 대응 방향
V.맺음말
I.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
가. 산업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산업정책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의 기치 아래 Buy America정책, 해외투자규제, 외국인투자 유인을 위한 re-shoring 정책, 미국인 고용, 10년 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제조업 부활에 중점을 두었으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쓰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에너지 지배 시대를 선언하면서 전 행정부의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 및 규제의 완화/폐지를 추진하였다. 또한 석유 및 셰일가스 개발을 확대하였고 석탄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나. 통상정책
(1) 관세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법」201조와 301조 및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하여 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였다.
「무역법」201조를 근거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4년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채택해 20~50% 관세를 인상했다.
또한 「무역확장법」232조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018년 철강에 대한 관세 대신 수출규모를 줄이는 쿼터를 수용했다.2)
「무역법」301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1~4차에 걸쳐 실시했다. 그러던 중 미국은 2020년 1월 중국과「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Trade Deal)」를 체결하였다.3)
「1단계 무역합의」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2,520억 달러, 농산물 1,600억 달러, 서비스 2,100억 달러, 에너지 755억 달러 등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약속했다.
중국은 미국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등의 수입을 확대했으나「1단계 무역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고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미-중간 체결한「1단계 무역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 투자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
2018년 미 의회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미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권한을 확대하고 심사 대상 범위를 넓힌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 국적 기업과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4)
2018년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대통령에게 영구적으로 위임한다는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 행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보다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5)
(3) 국제통상규범 관련 정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 가입 철회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또한 WTO에서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WTO 탈퇴까지 고려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을 통해 개정한 USMCA를 체결시켰다. 동 협정에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1월 개정된 협정이 발효되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
가. 산업정책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활용하여 전기차와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11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첨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의 미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에 시행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의해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나. 통상정책
(1) 관세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법」201조와 301조 및 「무역확장법」232조의 관세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였다. 「무역확장법」 232조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대신 관세쿼터로 대체했다. 그 밖의 232조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2) 투자규제 및 수출통제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8월 ‘해외투자심사제도’를 신설했으며 2024년 6월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을 공지하였다.6) 그 후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컴퓨팅, 반도체(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2024년 9월에는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3) 국제통상규범 관련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WTO 상소기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7)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2022년 5월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II.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세계경제전략 및 산업통상정책 전망
1)세계경제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계무역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우선주의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계경제전략이 있었다면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철저히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을 분석해 보면 세계경제전략 측면에서 1기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의 핵심은 역시 국익 중심의 미국우선주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친환경 정책 축소/완화도 세계경제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이며 파리협약을 재탈퇴하고 IPEF도 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은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은 앞으로 미국자원의 해외투입을 최소화하고 상호이익에 기반 한 거래방식으로 세계 각국을 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 산업정책
가. 핵심산업 지원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해 온 ‘MAGA’구호에 함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철강, 자동차, 방위, 에너지, AI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며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8)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친환경·에너지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기 자동차 의무화 및 IRA의 폐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그 외 청정에너지 지원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9) 물론 의회가 입법한 IRA를 대통령이 쉽게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IRA 폐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여의치 않은 경우 행정입법을 통해 지원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파리협정을 재탈퇴하고 온실가스배출 억제 규제를 철회하는 등 탄소배출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10)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미국을 에너지 수출 강국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디지털 혁신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는 암호화폐 산업을 디지털 혁신 산업으로 을 수용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1)
3) 통상 정책
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60%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12) 또한 자신이 재선될 경우 「상호무역법」을 통과시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13) 「상호무역법」은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위해 특정국과 협상하거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상호무역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매우 큰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으로 확정되어 「상호무역법」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232조를 이용하여 승용차나 정보기술관련 제품 등 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나. 무역구제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알루미늄 제품,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제품이나 과잉생산 된 상품이 싼 값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산 제품이 제 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도 Buy American14)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미국산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제안보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CFIUS15)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조치가 더 엄격히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 IPEF 탈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취임 즉시 IPEF 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16) 미국 국익을 우선했을 때 필요시 여타 국제 협의체의 탈퇴나 파기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기존 FTA에 대한 정책
이번 대선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USMCA의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하는 개정을 추진해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막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II.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 2기도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 산업 및 통상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중국 상품의 수출과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조치 강화가 우리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출통제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도 있다. USMCA는 물론이고 한-미 FTA의 개정 가능성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기술탈취 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규제 강화와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의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한시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아래에서 우리 주요 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본다.
1) 반도체
미국내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와‘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규제강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에서 약속된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및 설비 건설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도 있다. 다만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IRA 만큼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2) 전기차/배터리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IRA 보조금 축소 내지 IRA 폐기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현지에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등 분야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동 분야의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폐지 내지 축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막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감안할 때 IRA의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부 혜택의 감소 또는‘FEOC’규정을 강화하여 중국산 핵심광물·부품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으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위축으로 전기자동차 및 이차배터리 판매량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투자수익률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3)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한-미FTA의 자동차조항 개정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와서 다시 개정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역확장법」제232조 적용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발적 수출제한조치(수출쿼터)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17)
4) 철강
철강부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무역확장법」제232조 조치를 취했던 분야로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도 동 조치를 계승·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당시 대미 철강 수출쿼터설정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기존 쿼터량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IV. 우리의 대응방향
1) 정부의 대응방향
가. 대미 무역적자 해소 방안 마련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교모로 확대(2023년 445억 달러)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국가의 무역수지는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상대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수출을 줄이는 것보다 미국으로부터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여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 보편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WTO 모든 회원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며 이 경우 WTO에 제소할 수는 있으나 현재 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태라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실제로 보편관세 조치를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지도 모른다. 보편관세가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편관세가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보편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양자협상을 통해 예외조치를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상호무역법」 제정에 대한 대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상호무역법」을 다시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18) 즉 이를 통해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동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동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성호무역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 무효화에 대한 대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 폐기를 약속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 중 대표적인 IRA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IRA는 의회입법으로 대통령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입법행정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IRA로 인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지나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을 차별하는 조항인‘FEOC’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큰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및 설비 건설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첨단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대중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협력 가능성과 이로 인한 미국의 이득에 대하여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법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미국의 역내 반도체 생산 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대응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로 자본재 및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 상품, 농산물, 서비스의 대한국 수출이 한-미 FTA를 통해 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FTA를 지속적으로 유지·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바. 통합대응팀 구축
정부는 모든 관련 부처를 포함한 통합대응팀을 구축하여 분야별 리스크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긴밀한 민관 소통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입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 및 법안 제정 추진시 의회의 공화 및 민주 양당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와 체계적인 업계 로비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2) 기업의 대응방향
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시스템 구축
기업으로서는 안정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물론 미국, EU,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 인도 등 주요 무역 및 투자 대상국가의 정책과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최고경영자 중심 글로벌 전략 콘트롤타워 구축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설 조직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다. 미국의 IRA 및 CHIPS and Science Act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
미국 역내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IRA 및 ‘반도체/과학법’변경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미래투자 규모 및 자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V. 맺음말
1)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환경 및 에너지관련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각종 관세를 무기 삼아 초기에 대규모 무역수지적자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율관세, 수출 및 기술 통제, 중국기업 미국 투자 통제, 미국기업 중국 투자 통제, 원산지규범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압박 기조는 계승하되 취임 초반에 전 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중국과 대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출을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후 재임이 불가능하므로 2기 임기 초반에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가 있는 고율관세 정책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우리의 기회
앞에서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 2기 정책 전망을 보면 특별히 한국을 차별하는 요소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철저히 준비하며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제기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1기가 출범했던 8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위상은 현저히 변화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제조업 활성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게 될 다양한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 기업은 미국에 추가투자를 고려 할 필요도 있으며 이러한 대미투자가 우리첨단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의 대미 수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해 R&D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적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조선기업들에게는 미국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선박과 군함의 수주, 나아가 기존 선박과 군함의 유지, 보수, 운영(MRO)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CPTPP에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19)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은 우리 수출 시장 확대뿐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 소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역할이 약화되고 미국, EU,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무역 및 환경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통상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을‘선진중견국가(advanced middle-power nation)’로 분류하고 세계질서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이 선진 7개국 모임인 G7에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본보고서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필자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여 발간한 2개의 이슈브리프, 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 3), Special Issue Brief,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2) 국제통상팀 (2024. 11. 7), “미대선 특집 이슈브리프”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2) 당시 한국은 2015-2017년 평균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30% 삭감하는 수출쿼타에 합의하였다.
3) KITA (2020. 1.16),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 합의안 무슨 내용 담겼나.”
4)김민배 (2024. 6), “첨단기술의 보호와 투자규제,” 전략물자관리원 학술지 통권 제7호
5)KIEP (2023. 1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6)법률신문 (2024. 7), “美 재무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안 공지.”
7)뉴시스 (2022. 7.13), “바이든, 트럼프가 무력화한 WTO 상소기구 정상화 추진.”
8)도널트 트럼프 공식 사이트 참조: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
9)Ibid.
10)Forbes (2024. 9.11), “What Is Agenda47? What To Know About Trump’s Policy Agenda If Elected.”
11)WIRED (2024. 10.21), “A Trump Win Could Unleash Dangerous AI.”
12)Bloomberg (2024. 10.16), “In Trump’s Economic Plan,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13)Trump (2023. 6.21), “Agenda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14)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17. 4.18), Executive Order 13788-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15)KOTRA,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 5.26), “미국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CFIUS) 가이드북,” 참조.
16)연합뉴스 (2023. 11.20), “트럼프 재선되면 취임 즉시 IPEF 무역협정 폐기할 것.”
17)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미국의 40대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 초 일본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자율규제를 채택하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우리 자동차수출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18)Trump (2023. 6.21), “Agenda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19)Reciprocal Trade Act.”
20)중국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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