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일시 : 2024년 11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한국의 대응
집필 정보 : 이종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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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한국의 대응
이종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브리프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성공 요인으로 '자국민 보호'와 '고용 중시' 정책으로 보고, 2기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여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경제의 핵심 변수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예상 정책 #한국의 대외 정책 #시사점과 대응
<목차>
I. 미국의 고용이 의미하는 것들
II.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
III.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정책
IV. 한국의 대외 정책
V. 한국의 대내 정책
I. 미국의 고용이 의미하는 것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험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이해시켜주는 최고의 변수는 고용이다.
사실 중상주의 국가와 현대 국가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 지 구분하라면 그것은 고용일 것이다. 한 국가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국력이 되던 시대는 국가의 힘이 곧 국민의 행복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풍요로움과 동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이 지속가능하게 성장 중이며 공정한 지를 챙긴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현대 국가이고 자유민주 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세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1969년 아시아의 안보에 미국의 개입 수위를 낮추겠다는 닉슨독트린, 석유파동, 냉전,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9/11테러,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7년부터 시작된 미중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등, 강렬한 사건과 계기들이 그 이후 우리의 인식을 바꿔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과 입장에 있었던 각 개인들, 기업들이 겪었던 경험들은 이 “고용” 이라는 통계에 녹아 있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결과는 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4차산업의 역동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가 요구하는 균형과 중용을 지키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공정함을 견지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했는 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대선의 중요변수는 4년 전보다 지금의 삶이 나아졌는 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자에 대한 경제에서의 평가는 번뜩이는 기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정치적 계산이나 미디어의 관심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는 넘어갈 수는 없는 시험이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는 과제까지 있다.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차 대전 이후나 1930년대보다 더 높아져 있다. 고용의 탄탄함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기계적인 세계화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기계적인 세계화는 미국의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연결되는 저임금, 동서 불균형의 문제, 인권, 자유, 카우츠키가 말한 엘리트들 간의 국제적 담합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하고 본고의 주제로 돌아가겠다.
가. 미국 고용변화율의 하락 추세
<그림 1>은 1970년대 부터 2020년대까지 10년 간격으로 미국 고용의 확률분포를 표현한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나 2020년대 확률분포의 상당 부분이 2000년대의 확률분포와 겹쳐 있어 그 이전 시대들만큼 앞으로 시원하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10년 단위 확률분포들의 폭들은 고용의 변동성도 보여주는데, 이 변동성 뒤에는 수많은 실직의 고통이 반영되어 있다. 시계(視界)가 짧은 정치권으로서는 장기적이고 웅장한 꿈을 품고 각계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그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2010년대와 2020년대의 미국 고용변화율의 큰 폭은 다른 시대들에 비해 우려스럽다.
(출처) 이종은(2024), The U.S. Employment and Inflation in 50 Year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24(4), 1-18
<표 1>은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별로 고용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저자가 계량화시켜 본 결과이다. 아래 <표 1>과 같이 닉슨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관찰해봤을 때,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45대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고용변화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의 고용 변화율의 통계적 유의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고용변화율이 하락했는데, 참고로 이 때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에서 힘을 빼고 있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표 1>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 미국의 행정부들
(참고) 저자 추정. 별표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고용변화율이 경제활동수준을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율은 거시경제의 건전함을 보여주는 다른 축으로 경제가 활황과 불황 사이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측정하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높은 지정학적 위험과 달러 강세로 그 변동성이 증폭되는 반면, 위에서 살펴본 고용변화율의 변동성은 이들 효과로부터 차단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
또 달러 강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평균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관세상승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그림 2>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확률분포를 10년 단위로 그린 것이다. 202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은 두 번의 석유 파동을 겪은 1970년대와 비슷하며, 202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급격한 금리 상승을 시킨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10년 단위 확률분포
(출처) 이종은(2024), The U.S. Employment and Inflation in 50 Year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24(4), 1-18
이렇게 미국경제의 저변에 대한 역사적 측면을 바탕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중산층을 강조하고, 정책에 옮겨 실행하면서 승리했을 배경이 짐작된다.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과 트럼프 행정부 2기에 펼쳐질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함께 언급한다.
II.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
트럼프 대통령은 1기때부터, 자국민을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 일자리, 중산층을 강조하면서 강한 일관성을 보여왔다. 자국민보호, 국경강화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우선순위 상위에 두어야 할 가치로,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영주권 취득 규제, 국경장벽 강화, 불법이민 차단, 범죄자 유입 막기, 마약과의 전쟁 등이 해당된다.
자신은 뉴욕 최고급 아파트의 삼엄한 경비 속에 안전하게 살면서 불법이민에 관대한 척 하며 차별하지 말자라는 구호로 자국민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꽤 있었고, 이렇게 소위 "착한 척 하는" 정치 공학적 전략은 지난 세계화 시대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불법이민자의 표를 챙기려는 의도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부터 3년을 거주하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적성국들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대로 한국 교민들은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투표권을 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상호주의 원칙 운운하며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궁색하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1대 국회 중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정경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이 세계를 보는 시선이다. 1990 년대부터 2016년까지의 세계화 시대의 어두운 측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국가 반역도 허용됐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시대사조(메가트렌드, 시대정신) 자체는 모두 좋은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상상이상으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자신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으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세계화 시대의 긍정적인 면들이 물론 있었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해체부터 볼 때, 자유진영은 시장경제가 도입된 제한된 지역에서의 빈곤감소와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목도했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부터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 전반이 미국의 국운을 건 경쟁의 대상이며 기술도용이 심각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 즉, 일자리 문제 및 불평등, 국가 반역문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자유를 비롯한 가치들의 손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글로벌 전략 방향은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를 좀 더 책임지고, 미국은 태평양을 관리하며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 실용주의였다. 지금 보이는 양상도 중동 수에즈에서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인도양 지역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 수행의 여파를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중동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자연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는 믿을 수 있는 동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이런 표현들이 들리곤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과 유리된 회피로 생각된다. 이념과 체제를 떠나 존재하는 현실도 경제도 인간상도 없다. 자유체제가 소중한 것은 자발성에 근거한 도덕성을 키워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요된 도덕은 이미 도덕적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쉬웠던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었다. 그냥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닉슨 독트린 때 부터 방산을 시작했고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까지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는 격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방위의 한 축을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태평양에서 수행하며 전체주의 체제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현실 합치의 인식 전환이 트럼프 행정부에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익과 대국적 견지에 맞게 한미간의 논의가 윤석열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대선 후보는 미디어에서, 선거 유세에서 단순 명료하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은 2024년 7월 이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한국이 자국의 자주 국방은 물론, 뛰어난 방산 산업으로 유럽과 중동의 방위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국에게 하도록 견고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III.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의 핵심 그룹은 페이팔 커넥션으로 불리는데,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틸, 앤듀릴의 창업자인 팔머럭키, J.D.밴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링크드인의 창업자, 유튜브 창업자, 벤처 투자회사인 시콰이어의 사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상당수가 초연결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국방혁신주의자들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재력은 물론 공화주의, 보수주의 정치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가. 관세와 감세
관세를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정책은 관세와 감세1)로 특징을 이루며, 미국의 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 첨단제조 생태계를 키우는데 집중되어 있다.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언급되는 부작용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미국의 수출이 감당해야 할 역풍, 세계적인 경기둔화,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높은 수익률로 국채를 사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으니 생기는 고금리로의 귀결 등을2) 을 경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측에 누구도 자신이 없는 것은 경제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환경과 주도세력이 바뀌면, 구성원들이 반응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새로 생기면서 다른 다이내믹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경제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당면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 역지사지로 미국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 지 정리되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나. 가상화폐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그 혜택은 작게는 화폐발행이익에서 크게는 국제금융지배력을 통한 헤게모니 장악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감수해야 할 것은 환율의 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중산층,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발행이익을 비롯한 국제금융지배력도 유지하고 싶고, 기축통화가 갖는 단점도 보완하는 차선책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가상화폐를 육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선거 유세 때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등의 발언이 있기도 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미국의 부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무역의 다른 한면은 자본이동이고 금융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고용 정책이 국제금융질서에 가져올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론과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낼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수지의 양상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늘 예외적이고 무제약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넓고 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2023년 대미흑자 444억 달러), 대만, 이탈리아 순서로 대미 흑자규모가 크다.
다. 산업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산업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한국의 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풍력, 철강, 조선, 건설, 건설기계, 농식품, 방위, 인공지능 등이 회자되고 있다.3) 이 중에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들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 국내기업이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설계는 미국, 장비는 네덜란드, 생산은 한국과 대만,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라는 분업구조가 있어 왔다.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은 이들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데 이 나라들과의 협력조차 자국주의와 충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순을 뛰어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넘어야 할 벽이며 한국은 이 공조를 강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세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의 우회루트를 차단하는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며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이 여기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미국시장이 막혀 한국시장으로 다른 나라들의 수출품들이 덤핑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이에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화석연료 부활 및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원자력, 소형모듈원전, 정유, 석유화학,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원자력, 소형모듈원전, 정유, 석유화학은 긍정적인 기회가 있을 전망이고,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미국은 설계, 한국은 시공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도 하다. 슈퍼펀드세와 같은 규제가 제거되는 석유화학산업도 기회이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저유가가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유업계에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견제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긍정, 부정 어느 의견도 언급되지 않았다. IRA의 대규모 세액공제혜택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며, 대통령행정명령으로 법안 무력화가 가능하나 폐지까지 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우세지역이 IRA의 혜택을 보고 있고 배정된 예산을 환수하는 것이 지출유예통제법(ICA)과 충돌을 일으키며,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폐기는 불확실하다. 2022년 8월 IRA통과 이후 투자액 3460억 달러 중 78%가 공화당 지역구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바이든의 IRA는 기업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한국 기업이 혜택을 입은 것만 보이지만 사실 한국 경제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가치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생산라인이 미국으로 옮겨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고도 볼 수 있다. 광역시 몇 개가 일자리와 함께 미국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유연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거래적 리더십은 공언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딜(deal)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안들을 엮어내는 창조적인 제안, 상대의 위엄을 지켜주는 제안으로 한국은 국익을 챙겨야 한다.
분쟁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 건설, 건설기계, 방위산업, 조선업에서의 기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와 함께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지원협의체는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인데, 한국은 2024년 2월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IV. 한국의 대외정책
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바뀐 것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틱톡, 푸틴, 시진핑, NATO, 미국 내 대학졸업과 영주권, 사전투표, 총기소지권리, 시리아 개입에 대한 의견들이었다.4)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행정부들도 말을 바꾸고 정책을 뒤집는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바꾼 저 주제들을 볼 때, 세계 제반 분야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목적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실행을 해나가면서 의견을 번복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꼬투리 잡히지 않는 일관성 있는 발언이 중요한가, 아니면 경제 저변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가.
다음으로, 말을 점잖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이 없고, 논란이 되지 않는 인물들은 일자리, 민생, 등 역사 앞에 강렬한 족적을 남길 가치를 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사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만 손해다라는 이기적인 계산이 이미 서 있기 때문이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남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스운 캐릭터로 폄하한다고 해서, 심층 연구해야 할 거대담론을 파편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한국의 큰 그림
한국이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나라,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가는 나라,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전략에 가치를 제공하는 나라로 산업, 무역수지, 환율관찰대상국 등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면 미국의 글로벌 철학과 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나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 한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고 정책 파급 경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실세들은 권력 주변에서 맴도는 문약에 빠진 그저 그런 엘리트 그룹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무관심으로 부터 어떻게 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공화주의를 심각하게 공부한 사람들이고, 미국을 좌파 해체주의로 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 지에 대해 1990년대에 이미 미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장기 시계와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990년대의 미국은 위선적인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혹세무민하며 극성을 부리던 시기이다.
19세기 부터 미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패하면 인류는 다시 폭력과 우연에 지배받게 된다는 웅장한 사명감을 가진 세력이 미국을 건국했다. 이에 준하는 생각과 큰 그림을 한국도 그리고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의 격이 맞고 동맹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는 심층적인 이유는, 우연히 한국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서 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본질이 이념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경제력 군사력 한류문화 등은 여기에서 파생된다.
다. 침소봉대된 방위비
나토 각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올리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며 나토에서 GDP 대비 2% 달성한 국가는 23개국, GDP 대비 3% 가 넘는 국가는 2024년 현재 미국, 폴란드, 그리스이다.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유럽을 지켜준 긴 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길다.
유럽까지 일일이 방위하기 어려우니 분담하자는 취지로 제 3자인 우리가 볼 때도 비난할 일이 아니다. 유럽은 최근까지도 방위비 부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큰 특권을 누려왔다. 한국은 유럽보다 일찍 1970년대에 이미 방산산업이 시작되었고 2024 현재는 세계 방산 시장의 스타가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10월에 12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 있었고,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했고, 2030년까지 5년 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반영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금액은 한국 경제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정치권의 어이없는 대형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금액으로 볼 때 크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때 상승했던 며칠 간의 유가 변동분에 불과한 금액이기도 하며, 한국 안에서 순환할 금액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보여준 희생을 잊고, 국내외 이간질에 휘둘리는 것은 관계의 원칙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 답지 않다. 불순한 의도의 방위비 프로파갠더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관계에서든 따뜻한 정(情)이나 배려하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찰나적이거나 겉모습 뿐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건강한 관계를 길게 가져가려면, 이간질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함이 더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비개입주의, 세계 자주국방 강조는 각국의 방위비 증가를 가져오면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V. 한국의 대내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정책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키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은 소통대로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부터 차근차근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수고스럽고, 애쓴 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공격까지 받지만,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미루고 있던 법경제학적 개혁들을 마무리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공정 의무를 부과하며,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사의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올린다는 취지이다. 이것은 듣기에 그럴 듯 하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주주 개개인에게 동일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면 1주만 보유한 사람에게도 이사는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투기세력들은 주주 간 불평등을 핑계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에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기업가치는 떨어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로 생산라인들과 일자리가 떠나는 이 추세는 바꿔야 한다.
세상에는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와 유리된 입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가식적인 법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치우쳐져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 작업자의 부주의, 악천후,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한다. 고의성을 따지지 않고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사업주가 지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법경제학적인 문제들은 왠지 폼이 나지 않고, 생각을 밝히는 순간 다른 한 쪽의 공격을 받고,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일이 아닌 것 처럼 모른 척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엘리트들의 약탈본능에의 굴복이다.
경제는 전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고용이 탄탄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상법 개정안 하나 하나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호한 추상성, 속임수 등을 정교하게 걸러내 실행해 가야 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을 맞바꾼다든지하는 국회의원들 간의 거친 거래가 있어서도 안 된다.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국민경제를 옥죄는 이러한 법경제학적 이슈들은 너무나 많다. 노동, 교육 등 카르텔 적폐 해소 및 구성원의 거시적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개혁 문제 등 광범위하다. 법인세, 상속세 문제, 더 크게는 법치주의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골치아픈가?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수고로운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 IRA 혜택을 받겠다고 우리 기업들이 주저없이 이전하는 것을 보며, 한국으로 기업이 돌아오게 하려면 적어도 어떤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법경제학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거시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따뜻한 척, 착한 척 하는 위선과 가식을 부려서도 안 된다. 반시장적인 것이 불평등을 낳고 있는데도 마치 모든 문제가 시장경제에 있는 것처럼 대충 이야기하는 무책임함도 그만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보여준 교훈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비토크라시(veto-cracy: 후쿠야마가 말한 것으로 시시비비, 선악을 무시하고 상대의 정책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극단적인 파당정치)에서 벗어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불사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었고, 점잖은 척하는 현학적인 위선과 가식에 빠지지 않고, 인기 영합에 굴복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실행해 나갔다는 점에서 배울점이 많았다.
<그림 4>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시장에 퍼부은 다음 거둬드리는 테이퍼링이 본격화된 2014년 1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기 전인 2020년 2월까지 미국의 고용변화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확률분포를 저자가 Copula 로 재현한 것이다.
고용증가율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는 거시경제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 기간에 잠깐 나타났었는데, 이 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하는 등 이른 바 그다지 폼나지 않는 개선의 노력이 있던 때였다. 미국 대통령 임기로 따지면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민생을 위해 애쓰고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원인을 본다.
47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조직적인 중상모략과 보도되지 않고 수십차례 있었다는 암살위협들을 누르고, 균형과 깊이를 겸비한 성공적인 행정부가 되길 기원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도 현대의 정부와 국회가 이루어야 할 모든 업적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린다.
<그림 4> 미국의 고용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의 Copula 확률분포 (2014. 11~ 2020.2)
(출처) 이종은(2024), The U.S. Employment and Inflation in 50 Year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24(4), 1-18
References
1) 보편관세 10%와 대중국 관세 60%. 이것은 FTA(Free Trade Agreement)와도 상충되는데 미 행정부는 국익 우선을 내세울 수 있음. TCJA(Tax Cuts Jobs Act)를 근거로 인하된 법인세 21%를 15% 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더 인하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2기 감세안의 특징. 삼성자산운용은 감세안으로 미국의 정부부채가 3.9조 달러로 증가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12 basis point 상승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2) 2024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25년말 종료 예정인 Tax Cuts Jobs Act 의 연장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종료되면, 전문가들은 2025~2034 까지 누적재정적자 20조 달러, 연장되면 23.8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3) 이 산업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삼정KPGM 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유) 율촌의 자료를 참고했다.
4) 발언내용이 바뀐 것에 대한 리스트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자료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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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일시 : 2024년 11월
발행 기관 : NEAR 재단
집필 제목 : 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한국의 대응
집필 정보 : 이종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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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기 세계경제전략과 한국의 대응
이종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차>
I. 미국의 고용이 의미하는 것들
II.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
III.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정책
IV. 한국의 대외 정책
V. 한국의 대내 정책
I. 미국의 고용이 의미하는 것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험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이해시켜주는 최고의 변수는 고용이다.
사실 중상주의 국가와 현대 국가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 지 구분하라면 그것은 고용일 것이다. 한 국가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국력이 되던 시대는 국가의 힘이 곧 국민의 행복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풍요로움과 동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이 지속가능하게 성장 중이며 공정한 지를 챙긴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현대 국가이고 자유민주 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세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1969년 아시아의 안보에 미국의 개입 수위를 낮추겠다는 닉슨독트린, 석유파동, 냉전,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9/11테러,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7년부터 시작된 미중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등, 강렬한 사건과 계기들이 그 이후 우리의 인식을 바꿔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배경과 입장에 있었던 각 개인들, 기업들이 겪었던 경험들은 이 “고용” 이라는 통계에 녹아 있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결과는 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4차산업의 역동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가 요구하는 균형과 중용을 지키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공정함을 견지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했는 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대선의 중요변수는 4년 전보다 지금의 삶이 나아졌는 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자에 대한 경제에서의 평가는 번뜩이는 기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정치적 계산이나 미디어의 관심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는 넘어갈 수는 없는 시험이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는 과제까지 있다.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차 대전 이후나 1930년대보다 더 높아져 있다. 고용의 탄탄함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기계적인 세계화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기계적인 세계화는 미국의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연결되는 저임금, 동서 불균형의 문제, 인권, 자유, 카우츠키가 말한 엘리트들 간의 국제적 담합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하고 본고의 주제로 돌아가겠다.
가. 미국 고용변화율의 하락 추세
<그림 1>은 1970년대 부터 2020년대까지 10년 간격으로 미국 고용의 확률분포를 표현한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나 2020년대 확률분포의 상당 부분이 2000년대의 확률분포와 겹쳐 있어 그 이전 시대들만큼 앞으로 시원하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10년 단위 확률분포들의 폭들은 고용의 변동성도 보여주는데, 이 변동성 뒤에는 수많은 실직의 고통이 반영되어 있다. 시계(視界)가 짧은 정치권으로서는 장기적이고 웅장한 꿈을 품고 각계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그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2010년대와 2020년대의 미국 고용변화율의 큰 폭은 다른 시대들에 비해 우려스럽다.
(출처) 이종은(2024), The U.S. Employment and Inflation in 50 Year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24(4), 1-18
<표 1>은 여러 요인을 통제하고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별로 고용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저자가 계량화시켜 본 결과이다. 아래 <표 1>과 같이 닉슨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관찰해봤을 때,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45대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고용변화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의 고용 변화율의 통계적 유의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고용변화율이 하락했는데, 참고로 이 때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에서 힘을 빼고 있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표 1>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 미국의 행정부들
(참고) 저자 추정. 별표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고용변화율이 경제활동수준을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율은 거시경제의 건전함을 보여주는 다른 축으로 경제가 활황과 불황 사이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측정하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높은 지정학적 위험과 달러 강세로 그 변동성이 증폭되는 반면, 위에서 살펴본 고용변화율의 변동성은 이들 효과로부터 차단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
또 달러 강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평균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관세상승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그림 2>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확률분포를 10년 단위로 그린 것이다. 202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성은 두 번의 석유 파동을 겪은 1970년대와 비슷하며, 202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급격한 금리 상승을 시킨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10년 단위 확률분포
(출처) 이종은(2024), The U.S. Employment and Inflation in 50 Year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24(4), 1-18
이렇게 미국경제의 저변에 대한 역사적 측면을 바탕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중산층을 강조하고, 정책에 옮겨 실행하면서 승리했을 배경이 짐작된다.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과 트럼프 행정부 2기에 펼쳐질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함께 언급한다.
II.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본질
트럼프 대통령은 1기때부터, 자국민을 범죄와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 일자리, 중산층을 강조하면서 강한 일관성을 보여왔다. 자국민보호, 국경강화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우선순위 상위에 두어야 할 가치로, 구체적으로는 시민권 영주권 취득 규제, 국경장벽 강화, 불법이민 차단, 범죄자 유입 막기, 마약과의 전쟁 등이 해당된다.
자신은 뉴욕 최고급 아파트의 삼엄한 경비 속에 안전하게 살면서 불법이민에 관대한 척 하며 차별하지 말자라는 구호로 자국민 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꽤 있었고, 이렇게 소위 "착한 척 하는" 정치 공학적 전략은 지난 세계화 시대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불법이민자의 표를 챙기려는 의도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부터 3년을 거주하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적성국들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대로 한국 교민들은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투표권을 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상호주의 원칙 운운하며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궁색하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1대 국회 중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정경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이 세계를 보는 시선이다. 1990 년대부터 2016년까지의 세계화 시대의 어두운 측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국가 반역도 허용됐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시대사조(메가트렌드, 시대정신) 자체는 모두 좋은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상상이상으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자신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으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세계화 시대의 긍정적인 면들이 물론 있었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해체부터 볼 때, 자유진영은 시장경제가 도입된 제한된 지역에서의 빈곤감소와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목도했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부터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 전반이 미국의 국운을 건 경쟁의 대상이며 기술도용이 심각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 즉, 일자리 문제 및 불평등, 국가 반역문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자유를 비롯한 가치들의 손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글로벌 전략 방향은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를 좀 더 책임지고, 미국은 태평양을 관리하며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는 실용주의였다. 지금 보이는 양상도 중동 수에즈에서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인도양 지역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 수행의 여파를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중동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자연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는 믿을 수 있는 동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체제와 이념의 차이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이런 표현들이 들리곤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과 유리된 회피로 생각된다. 이념과 체제를 떠나 존재하는 현실도 경제도 인간상도 없다. 자유체제가 소중한 것은 자발성에 근거한 도덕성을 키워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요된 도덕은 이미 도덕적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쉬웠던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었다. 그냥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닉슨 독트린 때 부터 방산을 시작했고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까지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는 격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방위의 한 축을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태평양에서 수행하며 전체주의 체제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현실 합치의 인식 전환이 트럼프 행정부에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익과 대국적 견지에 맞게 한미간의 논의가 윤석열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대선 후보는 미디어에서, 선거 유세에서 단순 명료하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은 2024년 7월 이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며 한국이 자국의 자주 국방은 물론, 뛰어난 방산 산업으로 유럽과 중동의 방위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국에게 하도록 견고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III.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정책
트럼프 대통령 2기의 핵심 그룹은 페이팔 커넥션으로 불리는데,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틸, 앤듀릴의 창업자인 팔머럭키, J.D.밴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링크드인의 창업자, 유튜브 창업자, 벤처 투자회사인 시콰이어의 사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상당수가 초연결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국방혁신주의자들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재력은 물론 공화주의, 보수주의 정치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가. 관세와 감세
관세를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정책은 관세와 감세1)로 특징을 이루며, 미국의 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 첨단제조 생태계를 키우는데 집중되어 있다.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언급되는 부작용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미국의 수출이 감당해야 할 역풍, 세계적인 경기둔화,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높은 수익률로 국채를 사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으니 생기는 고금리로의 귀결 등을2) 을 경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측에 누구도 자신이 없는 것은 경제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환경과 주도세력이 바뀌면, 구성원들이 반응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새로 생기면서 다른 다이내믹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경제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당면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 역지사지로 미국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 지 정리되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나. 가상화폐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그 혜택은 작게는 화폐발행이익에서 크게는 국제금융지배력을 통한 헤게모니 장악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감수해야 할 것은 환율의 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중산층,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발행이익을 비롯한 국제금융지배력도 유지하고 싶고, 기축통화가 갖는 단점도 보완하는 차선책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가상화폐를 육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선거 유세 때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등의 발언이 있기도 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미국의 부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무역의 다른 한면은 자본이동이고 금융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고용 정책이 국제금융질서에 가져올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론과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낼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수지의 양상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늘 예외적이고 무제약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넓고 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2023년 대미흑자 444억 달러), 대만, 이탈리아 순서로 대미 흑자규모가 크다.
다. 산업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산업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한국의 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풍력, 철강, 조선, 건설, 건설기계, 농식품, 방위, 인공지능 등이 회자되고 있다.3) 이 중에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들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 국내기업이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설계는 미국, 장비는 네덜란드, 생산은 한국과 대만,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라는 분업구조가 있어 왔다.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은 이들 나라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데 이 나라들과의 협력조차 자국주의와 충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순을 뛰어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넘어야 할 벽이며 한국은 이 공조를 강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세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의 우회루트를 차단하는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며 관련해서 한국의 수출이 여기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미국시장이 막혀 한국시장으로 다른 나라들의 수출품들이 덤핑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이에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화석연료 부활 및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원자력, 소형모듈원전, 정유, 석유화학,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원자력, 소형모듈원전, 정유, 석유화학은 긍정적인 기회가 있을 전망이고, 소형모듈원전의 경우 미국은 설계, 한국은 시공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도 하다. 슈퍼펀드세와 같은 규제가 제거되는 석유화학산업도 기회이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저유가가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유업계에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견제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긍정, 부정 어느 의견도 언급되지 않았다. IRA의 대규모 세액공제혜택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며, 대통령행정명령으로 법안 무력화가 가능하나 폐지까지 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우세지역이 IRA의 혜택을 보고 있고 배정된 예산을 환수하는 것이 지출유예통제법(ICA)과 충돌을 일으키며,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폐기는 불확실하다. 2022년 8월 IRA통과 이후 투자액 3460억 달러 중 78%가 공화당 지역구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바이든의 IRA는 기업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한국 기업이 혜택을 입은 것만 보이지만 사실 한국 경제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가치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생산라인이 미국으로 옮겨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고도 볼 수 있다. 광역시 몇 개가 일자리와 함께 미국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유연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거래적 리더십은 공언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딜(deal)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안들을 엮어내는 창조적인 제안, 상대의 위엄을 지켜주는 제안으로 한국은 국익을 챙겨야 한다.
분쟁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 건설, 건설기계, 방위산업, 조선업에서의 기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와 함께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지원협의체는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인데, 한국은 2024년 2월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IV. 한국의 대외정책
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바뀐 것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틱톡, 푸틴, 시진핑, NATO, 미국 내 대학졸업과 영주권, 사전투표, 총기소지권리, 시리아 개입에 대한 의견들이었다.4)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행정부들도 말을 바꾸고 정책을 뒤집는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바꾼 저 주제들을 볼 때, 세계 제반 분야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목적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실행을 해나가면서 의견을 번복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꼬투리 잡히지 않는 일관성 있는 발언이 중요한가, 아니면 경제 저변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가.
다음으로, 말을 점잖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이 없고, 논란이 되지 않는 인물들은 일자리, 민생, 등 역사 앞에 강렬한 족적을 남길 가치를 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사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만 손해다라는 이기적인 계산이 이미 서 있기 때문이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남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스운 캐릭터로 폄하한다고 해서, 심층 연구해야 할 거대담론을 파편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한국의 큰 그림
한국이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나라,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가는 나라,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전략에 가치를 제공하는 나라로 산업, 무역수지, 환율관찰대상국 등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면 미국의 글로벌 철학과 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나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 한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고 정책 파급 경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실세들은 권력 주변에서 맴도는 문약에 빠진 그저 그런 엘리트 그룹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무관심으로 부터 어떻게 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공화주의를 심각하게 공부한 사람들이고, 미국을 좌파 해체주의로 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 지에 대해 1990년대에 이미 미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장기 시계와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990년대의 미국은 위선적인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혹세무민하며 극성을 부리던 시기이다.
19세기 부터 미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패하면 인류는 다시 폭력과 우연에 지배받게 된다는 웅장한 사명감을 가진 세력이 미국을 건국했다. 이에 준하는 생각과 큰 그림을 한국도 그리고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의 격이 맞고 동맹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는 심층적인 이유는, 우연히 한국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서 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본질이 이념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경제력 군사력 한류문화 등은 여기에서 파생된다.
다. 침소봉대된 방위비
나토 각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올리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며 나토에서 GDP 대비 2% 달성한 국가는 23개국, GDP 대비 3% 가 넘는 국가는 2024년 현재 미국, 폴란드, 그리스이다.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유럽을 지켜준 긴 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길다.
유럽까지 일일이 방위하기 어려우니 분담하자는 취지로 제 3자인 우리가 볼 때도 비난할 일이 아니다. 유럽은 최근까지도 방위비 부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큰 특권을 누려왔다. 한국은 유럽보다 일찍 1970년대에 이미 방산산업이 시작되었고 2024 현재는 세계 방산 시장의 스타가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10월에 12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 있었고,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했고, 2030년까지 5년 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반영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금액은 한국 경제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정치권의 어이없는 대형 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금액으로 볼 때 크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때 상승했던 며칠 간의 유가 변동분에 불과한 금액이기도 하며, 한국 안에서 순환할 금액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보여준 희생을 잊고, 국내외 이간질에 휘둘리는 것은 관계의 원칙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 답지 않다. 불순한 의도의 방위비 프로파갠더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관계에서든 따뜻한 정(情)이나 배려하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찰나적이거나 겉모습 뿐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건강한 관계를 길게 가져가려면, 이간질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함이 더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비개입주의, 세계 자주국방 강조는 각국의 방위비 증가를 가져오면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V. 한국의 대내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정책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만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키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은 소통대로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부터 차근차근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수고스럽고, 애쓴 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공격까지 받지만, 우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미루고 있던 법경제학적 개혁들을 마무리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공정 의무를 부과하며,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사의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올린다는 취지이다. 이것은 듣기에 그럴 듯 하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주주 개개인에게 동일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면 1주만 보유한 사람에게도 이사는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투기세력들은 주주 간 불평등을 핑계로 정당한 경영권 행사에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기업가치는 떨어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로 생산라인들과 일자리가 떠나는 이 추세는 바꿔야 한다.
세상에는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와 유리된 입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가식적인 법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치우쳐져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 작업자의 부주의, 악천후,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한다. 고의성을 따지지 않고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사업주가 지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법경제학적인 문제들은 왠지 폼이 나지 않고, 생각을 밝히는 순간 다른 한 쪽의 공격을 받고,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일이 아닌 것 처럼 모른 척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엘리트들의 약탈본능에의 굴복이다.
경제는 전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고용이 탄탄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상법 개정안 하나 하나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호한 추상성, 속임수 등을 정교하게 걸러내 실행해 가야 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을 맞바꾼다든지하는 국회의원들 간의 거친 거래가 있어서도 안 된다.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국민경제를 옥죄는 이러한 법경제학적 이슈들은 너무나 많다. 노동, 교육 등 카르텔 적폐 해소 및 구성원의 거시적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개혁 문제 등 광범위하다. 법인세, 상속세 문제, 더 크게는 법치주의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골치아픈가?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수고로운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 IRA 혜택을 받겠다고 우리 기업들이 주저없이 이전하는 것을 보며, 한국으로 기업이 돌아오게 하려면 적어도 어떤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법경제학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거시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따뜻한 척, 착한 척 하는 위선과 가식을 부려서도 안 된다. 반시장적인 것이 불평등을 낳고 있는데도 마치 모든 문제가 시장경제에 있는 것처럼 대충 이야기하는 무책임함도 그만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보여준 교훈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비토크라시(veto-cracy: 후쿠야마가 말한 것으로 시시비비, 선악을 무시하고 상대의 정책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극단적인 파당정치)에서 벗어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불사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었고, 점잖은 척하는 현학적인 위선과 가식에 빠지지 않고, 인기 영합에 굴복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실행해 나갔다는 점에서 배울점이 많았다.
<그림 4>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시장에 퍼부은 다음 거둬드리는 테이퍼링이 본격화된 2014년 1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기 전인 2020년 2월까지 미국의 고용변화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확률분포를 저자가 Copula 로 재현한 것이다.
고용증가율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는 거시경제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 기간에 잠깐 나타났었는데, 이 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하는 등 이른 바 그다지 폼나지 않는 개선의 노력이 있던 때였다. 미국 대통령 임기로 따지면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민생을 위해 애쓰고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원인을 본다.
47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조직적인 중상모략과 보도되지 않고 수십차례 있었다는 암살위협들을 누르고, 균형과 깊이를 겸비한 성공적인 행정부가 되길 기원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도 현대의 정부와 국회가 이루어야 할 모든 업적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린다.
<그림 4> 미국의 고용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의 Copula 확률분포 (2014. 11~ 2020.2)
(출처) 이종은(2024), The U.S. Employment and Inflation in 50 Year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24(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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