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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저자: 정덕구 외 지음. 니어재단 편저

출판사: 김영사

출판일: 2021년 8월 23일 

ISBN: 9788934984887 

도서 소개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파트너인가?” 가치ㆍ생각ㆍ방법이 다른 중국을 극복할 전략과 생존 방정식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

“한국은 중국과 충돌이냐 예속이냐 공존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현상을 가감 없이 종합 분석하고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다. 한마디로 강성대국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비방서로서 극중지계인 것이다.” _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목 차

책 머리에_ 극중지계, 그 담대한 도전
프롤로그_ 극중지계의 탐색

[1부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 1장 한국의 중국관, 어떻게 정립되어 있나
• 2장 한중 간 3개의 거리와 3개의 다리
  가치ㆍ기술경쟁력ㆍ상호 인식의 거리 관계
  중국의 복속주의, 한국의 잠재된 사대주의
  3개의 험한 다리 어떻게 놓을까
• 3장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대중국 포비아
  막연한 환상이 만든 대중국 외교 프레임
  중국의 현란한 외교전술에 휘둘리는 한국 외교
  우리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 사례들
• 4장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 확대와 한국의 주권ㆍ생존권 지키기
  외교가 국력의 차이를 얼마만큼 메울 수 있을까
  외교ㆍ안보 전략의 성숙과 획기적 인프라 구축
• 5장 이제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바라본 그 실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 재정립
• 6장 한미동맹은 중국 위협에 대한 보호막인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의 실체
  한미동맹의 범위와 한계
  한국의 선택지

[2부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 1장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
• 2장 한국을 미국 동맹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
  중국의 거세지는 샤프파워
• 3장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중 관계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무엇인가
  미중 충돌과 핵심이익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
• 4장 북중 관계와 한국의 한반도 경사외교
  중국의 북한 인식: 양국은 영원한 혈맹인가
  중국의 외교ㆍ안보 전략에서 북중 관계의 위치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인식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
  한국의 한반도 경사외교와 한국의 중국 경사론
• 5장 한국 정부의 3불 입장과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론
  모순으로 가득 찬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상
• 6장 중국의 복속주의와 한국의 잠재된 사대주의의 실체
  뿌리 깊은 복속주의 인식과 대국의식
  다시 부상하는 복속주의적 태도

[3부 미중 충돌의 끝은 어디인가]

• 1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예상 경로
  미국과 중국의 전면승부
  미중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미국은 과연 중국의 굴기를 제어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충돌이 바꿀 국제질서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향배
• 2장 미중 신냉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의 두 축, 힘과 인식
  세계는 왜 시진핑 중국의 급부상을 두려워하는가
  트럼프 시대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
• 3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압박 전략과 동맹외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중 공세전략의 연속성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특성
  미중 과학기술 신냉전의 격화
• 4장 미국과 중국의 국내 상황 인식
  중국의 기회의식, 미국의 위기의식 속 한국의 무의식?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vs.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한 미국 사회의 미래 전망
• 5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확장과 한국의 전략 리스크
  미국과 중국의 압박카드와 한국의 전략적 고민
  한국의 전략에 따른 리스크와 헤징

[4부 시진핑 체제, 순항할 것인가]

• 1장 국가주의 체제와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의 미래, 시진핑 효과와 시진핑 리스크
  강성 국가주의 체제의 등장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의 파장
  중국몽을 꾸는 중국의 시대정신
• 2장 시진핑 체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
  시진핑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성 예측
• 3장 중국 지배체제의 변화 가능성
  중국 지배구조의 느린 변화
  중국 지배구조 변화 포인트
  한국형 민주화 모델의 중국 적용 가능성
  소득 증가가 가져올 체제변화 가능성
• 4장 70후의 등장과 차세대 리더십
  단계별 성장과 파격 발탁
  세대교체와 차세대정치의 중심, 70후
• 5장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 순항할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의 체제의 내부적 도전요인
  우리의 좁아지는 전략 선택지
  

[5부 한국의 대중국 전략체계]

• 1장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의 기본자세
  전환 시대의 상황 인식 바로 세우기
  미중 갈등에 대비할 한국의 대응책 필요성
  한국의 선제적 전략과 대응책 모색
  장기전에 대처하는 상황별ㆍ단계별 대응 매뉴얼 구축
• 2장 공존ㆍ충돌ㆍ예속의 시나리오를 벗긴다
  공존ㆍ충돌ㆍ예속의 생존 방정식
  대중국 전략선택 매트릭스
• 3장 중국의 대한국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체계
  중국의 대한반도, 대한국 외교ㆍ안보 전략
  중국과 최악의 관계 피하기, 마지노선 만들기
  한중 간의 충돌과 예속을 피하면서 공존의 길 모색
• 4장 극중지계 전략체계
  극중지계 전략지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구도와 전략 환경 및 쟁점
  한중 관계의 구도와 전략 환경 및 쟁점
  한중 간 양자현안과 대응전략
  한중 간 핵심 다자 이슈
  
  [6부 극중8계(克中八計)]
  1계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주권과 생존권을 확고히 지킨다
  2계 중국을 깊이 있게 철저히 연구하여 속속들이 파악한다
  3계 중국에 대해 필수국가가 되면서 다각도에서 자강의 길을 찾는다
  4계 중국과의 충돌, 예속을 피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찾는다
  5계 한반도 경사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경사외교를 탈피한다
  6계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중일 협력구도를 동시에 발전시킨다
  7계 미중 간 장기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는 외교ㆍ안보 전략체계를 갖춘다
  8계 국격에 맞는 외교ㆍ안보 역량과 인프라를 키운다
  
  에필로그_ 중국에 대한 수많은 논쟁거리를 만들다
  
  

출판사 서평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과학기술 중국몽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어제까지 알고 생각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다. 중화민족주의는 중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되었고, 중국 국민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국민과는 다른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그들의 현란한 용틀임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시각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복잡하며 난해해졌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해졌다.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 던져진 중대한 질문이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 과제다.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강성 팽창주의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새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충돌에 따른 위험을 진단한다. 중국의 용틀임 궤적을 추적하고,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저자들은 그 대응 시나리오를 공존과 충돌, 예속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있다. 극중지계를 찾기 위한 입체적이고 폭넓은 현실 진단과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우리의 정체성, 주권,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 책은 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 한중 관계의 제반 문제와 잠복된 갈등 요소를 들춰내 성역 없이 다루면서, 강성 팽창주의 중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파트너인가?
중국의 힘과 본심, 그들의 실상과 셈법을 꿰뚫어보고 대응하라.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주의의 중국몽이 팽창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1세기 들어 국력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세계는 본격적인 세력 전이 시대를 맞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환경도 급변해가고, 한중 관계는 새로운 요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간 공존의 틀이었던 보완적 생존관계, 보완적 산업관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경쟁과 충돌의 요소가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또한 급격한 전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충돌이냐, 예속이냐, 아니면 기존 공존의 시대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 갇혀 있었다. 지금은 용틀임하고 있다. 세계 리더 국가로 서려 한다. 초강대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공존의 틀 속에서 순항하는 듯하던 한중 관계는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책은 전환 시대를 맞은 한중 관계의 시급하고 난해한 제반 문제들을 성역 없이 다루고 있다. 중국과의 생존관계,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중국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기본 전제다. 새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간 갈등과 충돌, 이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위험을 파악하면서 중국의 용틀임 궤적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통찰, 논점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용틀임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용틀임 속에는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중 간에 설정되어온 보완적 생존관계, 산업관계는 지속 가능한가? 중국에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 방정식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동반자인가?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 던져진 중대한 질문이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의 과제다.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앞에서 국력이 약해지거나 국민정신이 흔들리면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자는 “이제 한국은 공존과 충돌, 그리고 예속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그 기초여건과 대응전략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극중지계(克中之計)를 찾기 위한 심모원려(深謀遠廬)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강성한 팽창주의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면서 우리 나름의 공간에서 자주적인 외교적ㆍ경제적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인식과 다양한 전략, 시나리오 탐색이 요구된다. 그때에 비로소 중국과 안정된 공존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 책은 그 길을 다각적으로 심도 깊게 탐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 유연한 대응, 철저한 국익 통찰!
미중 충돌과 그 사이에 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과 공존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 탐구서.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중국 자체의 굴기인가, 시진핑이라는 제왕적 지도자인가? 시진핑 체제의 내구성은 어느 정도이며, 시진핑 주석은 얼마나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미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약화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자신만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의 대미항전은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 미중 간 신냉전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한국은 본격적 세력 전이 시기의 한복판에서 어떤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형질 변경될 것인가? 한미동맹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위협을 막아줄 방패로서 충분한가? 한국의 경제력ㆍ외교국방력ㆍ사회통합력은 거대한 파고를 헤쳐나갈 힘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닌 채 예속과 충돌의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동시에 한중 간 미래 지향적인 공존의 생존 방정식도 세우려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바꾸며 갖춰야 할 것인지 정리하여 성역 없이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분쟁의 격화와 그 사이에 낀 어려운 현실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장기전략 수립에는 적극 나서지 못했다. 우리가 미중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외자적 관망 속에서 중국의 잠복된 복속주의나 중국에 대한 잠재된 사대주의적 운명론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높은 리스크가 따르는 고난도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질서는 본격적인 세력 전이 시대를 맞았다. 역사상 우리는 세력 전이 시대에 국론이 분열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붕괴된 경험이 있다. 이제 외교ㆍ안보 전략에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다시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분론과 실리론의 분열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주체적 인식을 해야 하며, 국익을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동시에 중국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면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무엇이 우리의 강점인지, 또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지 냉철한 사고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중국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 한국도 선진화된 중견국가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심층 분석해 한중 관계를 열린 관계로 바라보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진정 고난도 게임과도 같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이 책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과 미국의 공격 포인트를 분석한다. 한국을 미국 동맹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중국 위협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길인지 답한다. 막연한 환상이 만든 대중국 외교 프레임을 진단하고, 중국의 현란한 외교 전술에 휘둘렸던 한국 외교의 과거를 복기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탐색한다.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대중국 포비아를 파헤치면서 중국의 복속주의와 한국인에게 잠재된 사대주의의 실체까지도 꺼내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최악의 관계를 피하는 법과 한국의 대중국 장단기 전략 목표를 제안한다. 그리고 ‘극중8계’의 전략을 제시한다. 

책 속으로 (짧은 인용)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가상의 적인가 아니면 공존의 동반자인가?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에 던져진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다.
--- p.5

지난 30여 년간 한중 간에는 보완적 생존관계와 산업관계가 형성되어왔다. 이것이 한중 관계의 공존의 틀이었다. 미중 간에도 공존과 협력의 틀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한중 관계의 공존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공존의 틀과 보완적 생존관계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경쟁과 충돌의 요소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중 관계는 전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충돌이냐 예속이냐 아니면 기존의 공존의 시대로 돌아가느냐의 생존적 기로에 서 있다.
--- p.4-5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의 과제이다. 이제 한국은 강성한 팽창주의의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나름의 넓은 공간 속에서 자주적인 외교적ㆍ경제적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안정된 공존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p.7

중국의 굴기가 왜 미국에 위협이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나 세계에 위협인가? 중국의 굴기가 미국에 위험이 되는 이유는 미국적 질서와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굴기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적 패권질서에 편입된 우리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중국적 질서와 가치 그리고 중국적 국익을 우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 p.30

우리의 외교력은 왜 취약한가?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는 지정학ㆍ지경학적 위치로 인하여 자유로운 외교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이나 일본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외교전략을 구사한 경험이 없다. 오랫동안 냉전의 틀 안에서 미국에 의존하며 생존해온 결과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한국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한국적 세계관을 지니고, 21세기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한국적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 p.42

21세기의 세력 전이 시대에 다시금 미국과 중국을 두고 명분론과 실리론의 분열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주체적 인식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바라보며 접근해야 한다.
--- p.46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운명론이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 자강론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 생존전략의 기본자세이다.
--- p.48

한국은 중국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중국에 각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도체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이 모두 아쉬워하는 전략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외교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원칙과 자세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 p.49-50

향후 중국은 국력의 신장, 팽창을 이루더라도 인본주의적 문명관이 지배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도덕적ㆍ윤리적으로 열등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도덕률과 윤리관은 미국 등 서방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이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 필수 불가결한 국가로 자생력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 높은 도덕률과 윤리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진다면 주변 강국들이 함부로 경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 p.51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중국 대륙의 반도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중국 등 그 어느 나라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핵심은 어느 한 나라를 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및 중국과 모두 전략적으로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영역의 발굴과 개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p.156

자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국내 체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이다. 국내 정치의 프레임에 갇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외교ㆍ안보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 외교ㆍ안보의 흐름에 역류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임은 틀림없으나 단단한 국민통합력 앞에서 그들의 압박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각인시켜야 한다.
--- p.408

이 크고 다양한 나라를 시진핑 주석은 철통같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있다. 요즘은 AI나 빅데이터의 신기술을 통치ㆍ통제 수단으로 도입하여 국민 일상을 체크하고 있다. 무인기까지 동원하여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지난 80여 년간 세계를 제패해온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결사 항전을 독려하고 있다. --- p.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