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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저자: 정덕구, 윤영관, 김흥규, 강준영, 양평섭,주재우,양갑용,김인희,장영희,하남석 

출판사: 21세기북스

출판일: 2023년 3월 13일

ISBN: 9788950933913 

도서 소개 

한중 간 충돌을 넘어 공존의 길 찾기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래, 우리는 그의 장기 집권 체제 아래서 그 체제의 골격인 이념 체계, 세계 전략, 대외 확장·침투 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 생존권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진핑 시대는 순항할 것인가? 최선의 길은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체 사회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개혁개방 시기를 통해서 풍요를 경험한 이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따라서 관건은 중국 최고 권력자와 지도부가 변화된 시대를 읽어내고 시장과 친화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이다.

한·중 경제협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안보 논리가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중 경제협력의 기반이었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당-국가-시장의 삼위일체,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에 대응하여 전략적 특화가 필요하며 중국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시대는 잔혹한 겨울일 것이다. 그렇지만 얼음은 서서히 녹을 것이며 곧 봄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도 그들과의 공존 질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진핑 시대는 유한하되 중국은 오래오래 우리의 이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시진핑 新시대: 그의 꿈속에서 한중 간 충돌과 공존의 모순을 읽다】 (정덕구)

【프롤로그: 시진핑 신시대의 꿈과 전략 그리고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 (정덕구)

【총론 시진핑 시대의 국제정치: 도전받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윤영관)

1장 도전받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2장 중국의 도전 vs. 미국의 분열과 고립주의 외교 

1. 중국의 국력 상승

2. 상승 대국 중국의 도전 시작

3. 미국 국내정치의 혼란과 분열

4.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외교

5.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

 

3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 푸틴의 의도와 오판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3.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4. 버티기 싸움

5. 중러 관계

 

4장 시진핑 시대의 미중 관계 

1. 시진핑 1, 2기의 중국몽 中國夢 외교

2. 오바마, 트럼프의 대중국 외교

3. 바이든의 체계적인 대중국 대결외교

4. 시진핑 3기 시대의 전망

5. 시진핑 3기의 고민: 꿈 中國夢 과 현실의 격차

 

5장 대만 위기: 미중 군사 대결의 화약고 

1. 대만 위기와 미중의 전략 경쟁

2. 대만 위기와 한국

 

6장 시진핑 3기 시대 한국 외교의 과제 

【제1편 중국의 시진핑식 정치체제는 견고한가? 순항할 수 있는가? 】

1장 정책 기조와 지도이념의 변화 (양갑용)

1. 중국 정치의 지속과 변화

2. 시진핑 3기 신지도부 구성과 정책 정향

3. 신지도부의 세계와 역내 인식

 

2장 시진핑 3연임의 정치적 의미와 평가 (양갑용)

1. 3연임은 새로운 규범의 출발인가 새로운 독재의 출발인가?

2. 3연임은 당원과 국민의 동의를 얻었는가?

3. 공동부유는 3연임의 유력한 근거이자 추동력일까?

4. 정치 동원을 위한 수단과 방식

 

3장 시진핑식 사회통제 방식은 유효할 것인가? (하남석)

1. 시진핑 3기 사회관리 전망

2. 디지털 기술과 사회관리

3. 시진핑식 사회통제는 유효할 것인가?

4. 위드 코로나와 사회정책 과제

 

4장 시진핑 3기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양갑용)

1. 지위 공고화와 민심 통합

2. 시진핑 체제의 경성화 혹은 연성화

3. 당내 투쟁의 소멸 혹은 잠복

4. 시진핑 체제의 공고성과 지속가능성

5.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이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5장 시진핑 체제 약화 요인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커지고 있나? (양갑용)

1. 애국주의와 국민 욕구 체계와의 충돌

2. 당 국가체제와 시진핑 주석의 오판

3. 국민의 새로운 욕구 체계 희구

4. 풍요의 경험과 변화하는 시대 가치

5. 불협화음을 내는 주변국 관계

6. 시진핑 체제는 순항할 것인가?

【제2편 시진핑 체제의 세계관: 시진핑 체제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1장 중국의 세계문명관, 인류 운명공동체 (김인희)

1. 운명공동체를 먼저 제안한 한국?

2. 팍스 시니카 전략, 글로벌 거버넌스

3. 중국몽과 인류 운명공동체

4.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의 한계와 시진핑 3기 전망

 

2장 미중 전략 경쟁의 혼돈, 한국의 생존전략은? (김흥규)

1. 혼돈의 세계질서와 미중 전략 경쟁

2. 미중 상호 인식과 갈등의 해법 및 기대 정책

3. 미중 충돌 : 협력 지점과 디커플링 가능성

4. 미중 관계 시나리오와 전망

5. 암울한 미중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3장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강준영, 장영희)

1. 시진핑 집권기 대만 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 조정

2.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 인식 차이

3. 시진핑의 양안관계 변화 열망

4. 중국몽과 대만통일의 논리적 연계성

5. 대만의 정치 지형과 중국의 인식

6.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중국의 전략적 고려

7. 시진핑 3기의 외부 요인과 전망

 

4장 중국의 샤프 외교와 세계 침투전략 (양갑용)

1. 중국의 샤프 외교와 세계 침투

2. 중국의 샤프 외교 전개와 대응 시각의 조정

 

【제3편 시진핑 체제 순항 기본조건: 중국경제의 성장과 개혁은 지속 가능한가?】 (양평섭)

1장 ‘중속 성장’ 시대의 중국경제 

1. 인구, 환경, 자원 제약 (3대 Onus)

2. 새로운 성장 동력과 제약

3. 사회구조적 모순 심화: 양극화, 청년 실업, 부동산 시장 붕괴

4. 관치금융에 의한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융 리스크

5. ‘중속 성장 시대’ 진입과 요원해지는 미국 추월

 

2장 시진핑 시대 돌파 전략의 이중성 

1. 새로운 발전구도의 이중성: 폐쇄성과 개방성

2. 쌍순환 전략의 이중성: 홍색공급망 강화와 개혁·개방 가속화

3. 공동부유 전략의 순기능과 역기능

4. 고립화 탈피의 대외 통상전략의 이중성: 강압성과 개방성

5.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이중성: 개혁과 국진민퇴 가능성

6. 시진핑의 강한 리더십과 개혁·개방

 

3장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한·중 경제 관계 정립 

1. 시진핑 시대의 급변하는 한·중 협력 환경

2. 한·중 양자 경제 관계의 구조적 전환기 진입

3. 새로운 한중 경제 관계 정립 방향 : 편승 전략에서 재균형 전략으로

  

【제4편 시진핑 신시대와 한중관계 (주재우)】

1장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문제 

1. 중국의 세계 인식 변화의 지향점

2.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기조

3. 시진핑 신시대 외교정책의 지속과 변화

4. 한중관계와 미중 관계의 복합성

5. 미중 전략 경쟁과 한중관계의 전략 공간

6. 북한 체제의 존속과 북중 관계의 진화

7.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 자산인가? 부채인가?

 

2장 시진핑 신시대와 한중관계 

1. 불편한 동반자 관계로서 한중관계

2. 시진핑 시대는 왜 우리에게 도전인가?

3. 대만 유사시 우리의 대응

4. 중국의 한국 침투에 대한 대응

 

3장 시진핑 외교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시진핑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우리의 도전과제

2. 한국의 인태 전략 프레임에서 바라본 대중국 인식

3. 미중 경쟁에 대한 우리의 전략

4. 한미일 군사 협력관계와 한중관계 전략

5. 미국 주도 전략구상 조기 참여와 영향력 확보

6. 중국의 공격 포인트

7. 중국의 샤프 파워 외교와 우리의 대책

8. 중국 핵심 이익과 우리의 대응

9. 국가 정체성의 충돌과 공존 관계의 숙명 사이

에필로그: 북경회상 北京回想 (정덕구)

책 내용 미리보기: 머리말 【시진핑 신 新 시대: 그의 꿈속에서 한중 간 충돌과 공존의 모순을 읽다.】 (책 5~21쪽)

<이 책에 대하여>

 애초 생각했던 이 책의 주제와는 상당히 멀리 왔다. 예정했던 시진핑 3연임 체제는 더 이상 심층 연구의 주제가 아닐 정도로 상황은 급변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다음 20년을 바라보고 중국, 중국인을 아주 새로운 경지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시진핑 시대를 마오(毛) 시대, 덩(鄧) 시대와 대등한 중국 근현대사의 한시대로 내세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NEAR재단은 시진핑 새시대인 향후 20년을 연구 대상 기간(Horizon)으로 삼고 책을 재구성해야 했다.

 이 책은 1인 전체주의·중국 특색 사회주의·중국 중심 세계 전략 속에서 3연임을 넘어 시진핑 신시대를 열어가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한중 간의 보완적 생존 관계가 어떻게 변화를 강요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려 한다. 이 책은 2021년 8월 발간된 『극중지계 Ⅰ: 정치외교안보편』과 『극중지계Ⅱ: 경제편』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본 제 Ⅲ권에 해당한다.

향후 최소 10년 이상 시진핑 시대가 열릴 것이고 중국은 중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며 더 이상 시장 체제와 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유 시장경제 국가들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아래서 그 체제의 골격인 이념 체계, 세계 전략, 대외 확장, 침투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 생존권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절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자유 시장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온 나라다. 그리고 덩시대에 중국과 긴밀한 생존 관계를 맺어오며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왔다. 따라서 중국이 시진핑식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두 나라 사이의 생존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겪게 될 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가 당면한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쟁점 과제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속하는 명제가 있다. 그것은 한중 간 어떠한 국익과 정체성의 충돌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전략과 시각의 수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국과 공존의 생존 방정식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정학적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적 경로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중관계의 모순적이고도 복잡계적인 함수이며, 이 책은 이 딜레마의 함수를 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왜 세계는 시진핑 신시대의 꿈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세계는 세계 2위, 3위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1인 전체주의 체제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두 전체주의 국가가 힘을 합친다면 기존의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유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덩시대의 연장 선상에서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전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해 온 자유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당나라, 명나라 시대의 중국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기존 세계 질서를 준행하기를 거부하며 인류 운명공동체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그의 사고 체계와 세계관을 매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이 팽창주의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샤프 외교, 중국식 공공 외교가 각국의 각계에 침투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정치사회의 정체성을 크게 흔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왜 한국은 시진핑 시대를 경계해야 하는가>

시진핑 주석은 지난 40여 년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정경분리 원칙을 부정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중국의 각지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하며 관계를 증진해 온 것은 중국 당국이 미래지향적인 정경분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이다. 또한, 그동안은 중국에 살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외국인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 입을 봉하고 집에서 칩거하며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항상 감시당하며 살게 된다면 누가 중국에서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고통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묵인해왔고 대북한 UN 제재를 은연중 위반하여 생존 자원을 공급하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철저히 비호해왔다. 지금 북한은 중국의 비호 아래 미사일을 난사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위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중국 시진핑 체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한다.

1992년의 한중수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전제로 양국 간의 공존체제를 추구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 다. 중국이 다시 폐쇄, 반민주, 반인권의 나라로 이행한다면 한국과의 생존 관계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중 양국 간에 상호 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의 충돌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아지는 것이다. 지난 10년의 시진핑 집권 1기와 2기를 살펴보면 1기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와 어울리고, 그 외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매치 된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숨겨진 꿈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중국의 회유와 압박에 끌려다니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과잉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더욱더 달라지는 중국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 국가 정체성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치의 충돌, 이익의 충돌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핵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보다 복잡다기한 문 제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제정치 환경의 경색이 세계경제의 침체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며 중국 중심주의, 중화 민족주의 체제가 오래간다면 한중 간 공존체제도 긴장과 경쟁, 그리고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경쟁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변화와 수정을 강요받는 시진핑 체제, 순항할 것인가>

1인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주석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에는 명분과 가치, 역사적 상징성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업적이 부족하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중국 인민의 삶과 세계 속 중국의 위치를 더 나아지게 하는 데도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더욱이 중국 인민의 생활, 생계, 생존 등 3생生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고, 3생과 관련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 권리를 속박하고 통제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3기는 이러한 민생 피폐와 자유의 속박,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 체제는 결국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이행할 것이고, 결국 그 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게 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방역 봉쇄, 공급망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일방적 통화정책의 여파가 한꺼번에 몰려들 고, CHIP4 등 미국의 소다자주의에 의한 공급망 개편 전략 등이 파 상적으로 시진핑의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시진핑 경제가 표방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 발전 방향, 공동부유, 민영기업의 퇴조, 국유기업 육성 등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이 중국 민 간의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경제가 2030년경에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미국과의 결사 항전을 주문했던 시진핑 주석의 호언은 빛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미 중간 경제전쟁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있는지 이것이 또 하나의 논의 대상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그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언행을 보이고 전략수정을 의미하는 표현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침체, 미국 달러 파워의 위력, 중국식 사회주의경제의 한계가 보여주는 결과인지 아니면 스스로 중국 체제의 한계 의식 때문인지 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강행되어오자, 이것이 학생 등 시민 봉기로 이어지며 체제 부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봉쇄와 규제를 거의 전면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또는 해제로 다시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중국이 가진 취약점 중 하나인 의료 체계의 낙후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시진핑 시대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군함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이고, 의료체계의 근대화는 인민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배고프면 신선한 음식을 먹으며 위생적인 화장실과 주거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희구하는 것은 인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시진핑 정부가 당면할 긴급한 정책 수요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전략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승부수를 던져왔다. 더욱이 시진핑 체제가 공고화될수록 미중 간의 충돌과 마찰이 커질 것이고 미래 전망은 먹구름에 휩싸일 것이다. 아직은 시진핑 주석의 최대 관심이 국내 체제의 안정에 있기 때문에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민생을 보호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국 제관계도 미중 관계보다 고립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중국 외교의 탈출구를 찾는 데 둘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흔들리며 출범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공고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가 본인의 뜻대로 다음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존속하려면 시진핑 주석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궤도수정 없이 현 체제를 강행할 경우에 나타날 균열 현상의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시진핑의 생각, 중국의 길>

이제 중국의 길은 오로지 시진핑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인민의 생각과 욕구 체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 정치환경에 따라 그의 생각과 행동규범은 수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는 덩샤오핑 시대 이후 중국이 걸어온 길을 역류하며 진행될 것이다. 그 시진핑 시대가 겪게 될 격동의 세월, 그 시대 중국인들의 고뇌, 시진핑 주의와 맞부딪칠 세계 정치질서 등 파노라마를 정리해보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가정법적 전제를 세우며 디테일에 접근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 시대에 북한 김정은 체제는 온존할 것인가? 북핵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시진핑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쟁 패는 결국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시진핑은 앞으로 실패한 푸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시진핑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대만을 침공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모든 의문을 풀어보려 심모원려 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회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