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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모빌리티 충격' 5년넘게 지속될것…총선 이후 위기관리 내각 구성해야 (매일경제 2020/4/5)

'임모빌리티 충격' 5년넘게 지속될것…총선 이후 위기관리 내각 구성해야 (매일경제 2020/4/5)


정덕구 이사장이 보는 위기해법


◆ 코로나위기 극복 좌담회 ◆

코로나19는 금융·고용·산업을 모두 위기로 몰아넣는 '삼각파도'다. 금융시장 쇼크는 돈으로 잠재울 수 있는 1단계 위기지만 앞으로 닥칠 고용·산업·생태계 붕괴 위기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진단이다.


―지금의 위기를 평가한다면.

▷위기의 진앙은 임모빌리티(immobility)에 있다. 공장 셧다운으로 공급이 없고, 사람들이 격리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 소비가 사라지고, 달러가 부족하니 다른 안전자산은 실종됐다. 당장 유동성 위기는 중앙은행 발권력이란 충격요법으로 막았는데, 문제는 가계와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당장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공포 위기를 막기 위해 너무 많은 돈과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 이번은 1930년대 복합 불황을 닮아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두 붕괴될 수 있는 위기다. 특히 산업과 고용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특히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지 못하면 코로나19 여파는 5년 넘게 지속될 것이다.


―한국이 처한 위기는 무엇인가.

▷국가마다 앓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 위기의 피해가 다를 것이다. 한국, 중국 등 신흥국이 심각한데 단순히 디폴트 수준이 아니라 산업구조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단절로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기업 도산과 고용 대란을 막는 게 시급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한데 1단계 금융시장 쇼크는 방대한 자금 투입으로 불을 끄는 것이고, 2단계는 임모빌리티에 따른 고용 쇼크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3단계는 산업·기업 생태계 쇼크, 4단계는 경제 심리 위축·양극화 심화와 같은 경제·사회적 쇼크로 단기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가 고민하면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약해지는 산업경쟁력을 대체할 신산업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가 붕괴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력 산업 중 이미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는 것과 산업 혁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산업, 한계기업은 어떤 수준까지 정리할지 선택이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정부 정책은.

▷진보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분배 등 고부담 정책들이다. 총수요가 말라 있는데 수요 억제책이 말이 되는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등도 발목에 매단 족쇄들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를 리바운드시키려면 총수요와 고용을 억제하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위기 관리 리더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지금은 금융·외환·산업의 위기가 합쳐진 복합 위기다. 앞으로 산업 붕괴 위기가 올 것이다. 긴 호흡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전문가그룹, 테크노크라트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거시경제·금융·산업 전문가들로 '드림팀'을 구성해 위기 관리와 조기 회생 체제로 내각을 다시 '셋업'해야 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사람은 그대로 두고 비상경제회의를 하면 뭐하겠나. 평시 때 인물로는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