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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文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부문 반응 못이끌어내" (이데일리 2020/1/14)

"文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민간부문 반응 못이끌어내"

14일 '2020년 한국 경제 회생의 길' 니어시사포럼
작년 3Q 정부부문 9.0% 성장할 때 민간 0.5% 그쳐
"경제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치…목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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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부 부문 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간 부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2020년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시사포럼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면 민간 부문이 반응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 지난해 이후 정부 부문 성장률은 1분기 4.2%, 2분기 7.9%, 3분기 9.0%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간 부문 성장률은 1분기 1.0%에서 2분기 0.4%로 하락한 뒤 3분기에는 0.5%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으며, 올해도 정부 재정계획 사상 최초로 총지출이 500조원을 넘어서며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 실장은 “재정정책이 성장보다 복지에 치중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민간 부문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매우 미약해 회복과 더블딥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주관을 떠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EPU 지수는 538을 기록하며 1990년대 이래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된 것은 기존에 시행되지 않은 비시장적인 경제 정책이 많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나 새로운 국가 건설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목표가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문제로 사회문제를 푸는 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적 상황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장기적 추세로 굳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