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래도 함께 해야 할 동반자…中 실재적 위협에 이성적 판단을" (매일경제 2021/11/15)
니어재단 `외교의 부활` 세미나
보수·진보 외교전문가 한자리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우리 외교의 부활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미국에 대해서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해야 할' 동반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중국의 실재적 위협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외교의 부활 정책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10년 한국의 외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속한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향후 외교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냉전 시기를 지나 미·중 경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처신(maneuvering)'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하고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되, 우리 나름의 자강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중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파트 발제를 맡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990년대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 2000년대부터 물음표가 보이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중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서 "미국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열띤 토론이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파트를 발제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중국 시장은 크게 달라졌는데 그 시장에 접근하는 우리의 전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2016년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남한에도 사드 보복을 하는 등 남북이 모두 중국 제재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제는 우리 외교가 중국의 실재적 위협을 인지하고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장관,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신범철 센터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희석 기자]
"美, 그래도 함께 해야 할 동반자…中 실재적 위협에 이성적 판단을" (매일경제 2021/11/15)
니어재단 `외교의 부활` 세미나
보수·진보 외교전문가 한자리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우리 외교의 부활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미국에 대해서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해야 할' 동반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중국의 실재적 위협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외교의 부활 정책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10년 한국의 외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속한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향후 외교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냉전 시기를 지나 미·중 경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처신(maneuvering)'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하고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되, 우리 나름의 자강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중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파트 발제를 맡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1990년대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면, 2000년대부터 물음표가 보이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중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서 "미국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열띤 토론이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파트를 발제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중국 시장은 크게 달라졌는데 그 시장에 접근하는 우리의 전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2016년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남한에도 사드 보복을 하는 등 남북이 모두 중국 제재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제는 우리 외교가 중국의 실재적 위협을 인지하고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장관,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신범철 센터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