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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겨울같은 시진핑 시대는 유한… 오랜이웃 中과 공존에 집중해야" (디지털타임스 23.03.14)

"겨울같은 시진핑 시대는 유한… 오랜이웃 中과 공존에 집중해야" (디지털타임스 23.03.14)

2021년부터 習 1인체제 직감, 결국 장기집권
겨울지나면 봄, 사계절에 상응하는 대비 강조
韓기업 사회주의 경제 대응 필수기술 승부를 

"시진핑이 곧 중국은 아니기에 우리는 장구한 세월 존속돼야 할 중국과의 공존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덕구(75)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간 '시진핑 신(新)시대 왜 한국에 도전인가?'(21세기북스) 출판 세미나에서 "시진핑보다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시대가 겨울이라면 중국에는 춘하추동이 다 함께 있다"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사계절 전체를 맞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구한 미래를 바라보며 중국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며 "겨울은 겨울대로 준비하고 각 계절마다 상응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과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등 전문가 10명이 집필한 책은 변화의 기로에 놓인 한중 관계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혼돈 속에 어떤 생존 전략을 펼쳐야할 것인가', '중국의 시진핑식 정치체제는 순항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올바른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한 혜안을 제시한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된 다음날 시진핑 신시대를 해부하고 예측·전망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극중지계' 1·2권이 발간된 직후인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시진핑 1인 체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결국은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예측했다"며 "시진핑 한 사람이 주도하는 중국이 세계 정치 풍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가 혼자 이끌어갈 중국의 미래를 매우 위험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또 "시진핑 주석의 1인 전체주의국가 중국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와 손잡고 양두마차를 이루며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압박하고 세계를 불안정한 경지로 몰아가지 않을까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는 덩(鄧) 시대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짜인 틀대로 계속 확대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시진핑식 세계 전략 속에서 정체성의 충돌, 미중 갈등·견제, 봉쇄 강화에 한국의 위치 선정은 고난도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그동안의 보완적 생존·산업 관계는 그 기반을 잃어가고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의 틀 속에서 생존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러한 가능성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이 분야의 국내 굴지 전문가들이 모여 8개 분야에 걸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많은 가정과 전제 하에서 학문적 분석 기법을 도입해 책을 완성했습니다. 책은 1인 전체주의·중국 특색 사회주의·중국 중심 세계 전략 속에서 3연임을 넘어 신시대를 열어가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온 한중 간의 보완적 생존 관계가 어떻게 변화를 강요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책은 중국 시진핑 시대 최선의 길은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체 사회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개혁개방 시기를 통해 풍요를 경험한 이상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최고 권력자와 지도부가 변화된 시대를 읽어내고 시장과 친화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당-국가-시장의 삼위일체,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에 대응해 전략적 특화가 필요하며 중국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 이사장은 "중국 시진핑 시대가 잔혹한 겨울이 되겠지만 얼음은 서서히 녹을 것이며 곧 봄이 올 것"이라며 "시진핑 시대는 유한하되 중국은 오래오래 우리의 이웃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생존권,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도 그들과의 공존 질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진핑의 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는 데 2년이나 걸렸다"며 "국제정치적으로 전체주의국가들의 팽창과 극단성이 점점 심화하는 때 이 책이 시진핑의 새 꿈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좋은 기회라고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교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제2차관보, IMF 협상 수석대표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 중국 북경대 초빙교수,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의 이사장과 중국 인민대 초빙교수,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