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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두 나라 현상'의 한국, 갈등과 분열 해소해야" (한국일보, 2022.12.22)

"'두 나라 현상'의 한국, 갈등과 분열 해소해야" (한국일보, 2022.12.22)


"대한민국은 국가 리더십이 취약하고 사회 이중구조 속에 '분열 공화국', '두 나라 현상'에 빠져 있다. 국민의 정신세계는 꿈꾸지 못해 희망 인자가 고갈되고, 젊은 세대는 미래가 불안해 아이도 낳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 문제군을 해결하고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야 한다."

민간독립 싱크탱크인 니어(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전 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근현대사가 가르쳐준 교훈과 다가올 미래: 한국의 새 길을 찾다' 출판기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축적을 얻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과 국가 사회의 기본적 가치문제를 도외시해왔으며 경제적 성공이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성을 안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 책은 개발시대, 압축고도화 시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집이고 교훈집이며 한국의 새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지도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대한민국은 전후좌우, 위아래 할 것 없이 꼭 막혀 있는 외길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는커녕 과거 청산은 계속된다.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와 국민을 미래로 인도할지 모두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니어재단은 지난 6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단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 세미나를 열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역대 정권에서 국무총리, 국정원장, 장관을 지낸 국가 원로들과 현역 학자 24인의 대담과 토론을 소개했다. 당시 논의 내용을 이후 반년 가까이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 책을 완성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1부 근현대사 총설과 2부 근현대사와 대화로 구성됐다. 1부는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농축되어 왔다는 진단하에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근현대사를 반추하고 87체제 대안 모색 등의 교훈을 담았다. 2부는 역사·문화·정치·법치·경제(노동, 과학기술)·교육·외교·북한의 8장으로 나눠 분야별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공공 부문의 창조적 혁신, 국가사회 이중구조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체제화, 국민에게 꿈과 희망 인자 제공, 인구절벽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특출하게 성공했고 특출한 방식으로 성공과 도착을 겸전했기에 지구촌 인류문제군도 가장 앞장서 첨예하게 맞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 지구촌 인류의 문명사적 대도전을 극복하고 새 문명을 창조하라는 천명(天命)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대국 수준까지 왔지만 지도층이나 지식층에서 가치형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급속히 줄어들고 생존형 사람들이 늘어나 심히 걱정된다"며 "우리사회 각 분야 지도자가 언행일치된 모습을 보여야겠고 시민사회의 국민정신 운동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과 비교해 한국에는 미래와 현재를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니어재단 같은 싱크탱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평에 참여한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념적 치우침 없이 정확한 문제의식으로 근현대사를 통찰하고, 미래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출간 의의를 찾았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다중 복합의 위기 속에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고 많은 점을 시사해준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실행 계획을 묻는 새로운 담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는 "유럽이나 미국 학자들이 연구해 세운 이론으로 우리나라를 설명하면 잘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말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현실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한 원로들의 경험과 증언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