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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포럼제13차 시사 포럼: 미·중 갈등 및 경제블록화 속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
2023-06-21
김영진2025-04-02 19:12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미국의 신정부 (TRUMP'S ADMINISTRATION)가 올 초에 출범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트럼프대통령이 리턴매치에서 승리(VICTORY)를 한 것은 2017년 당선시에 미국의 백인가장들의 높은 지지(ANGRY WHITE)를 더해 이번 2025년의 재선에서는 좌,우파를 넘어선 정치적 포괄성에 미국 국민들의 MAGA를 향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수당이 되는 쾌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저변에는 계파를 떠나 미국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WTO체제 하의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이 아닐까 합니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의 주요출발을 우선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책(FIRST)과 전 바이든행정부의 리쇼어링 및 반도체 중심의 반도체법을 통한 정치,경제적 우방 빅3 (대한민국,일본,대만)를 미국내로 불러들여 이것을 트럼프행정부는 이어나가 내국인(자국민) 일자리창출(SECOND)로 경제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 대통령의 외교,정치,통상,무역,경제의 기조에는 공통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강한 견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정치,통상,무역,경제의 주안점은 거대 고래의 싸움에서 새우로 비유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을 은유적 수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BIG6 그룹(SAMSUNG, HYUNDAI, SK, LG, LOTTE, POSCO)의 미국에 대한 ODI가 세계최고로 대한민국은 AMERICAN DREAMS과 MAGA의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망설임없이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은 가차없이 우리의 주요 먹거리 산업 아이템 (ex.반도체,전기차, 이차전지, 스마트폰,TV,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등등)을 턱밑수준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일부는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머리 속에 그려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안개 속 정국 속에서도 그려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 포션이 미국과 중국이 엇 비슷한 상황에서 물론 대한민국은 양국을 모두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후가 아닌 2~3년 후의 중국의 추격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절대 나이브(Naive)해선 안됩니다. 중국은 더 이상 파트너 국가가 아닌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과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이 데자뷰(Dejavu)가 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술력이 동등하거나 넘어선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 할 까요? 그 시점에서 중국은 우선 대한민국 유통시장부터 타겟으로 삼고,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 목적은 저가의 생활용품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주요 먹거리 산업 아이템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그런데 신(GOD)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시장에서 우리만의 생태계를 형성해 우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DONALD TRUMP의 거래의 기술(ART of DEAL)의 핵심은 "GIVE & TAKE"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BIG6 그룹을 위시해 수 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투자(GIVE)를 했으니 빠르면 몇 년 후에 성과(TAKE)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한 보호무역으로의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외무부(현 외교부)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역할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진출한 BIG6의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 공백을 상쇄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의 체질 및 역량강화 ( ex.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 무엇보다 지역거점국립대학들과의 협업으로 젊은 인력의 스타트업 활성화 등)가 필요하고, 너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겼지만, 수출선 다변화의 노력, 서비스산업(K-CONTENTS, FINTECH의 금융산업의 대 전환, 어르신들의 실버산업 등등)의 체질개선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제7의 감각인 전략적 직관의 중심인 "대안 MAKER"가 되어야 합니다. "특허"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더 많은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변화들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환상이라고 평가절하 하겠지만, 저는 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꿈꿉니다. 사랑합니다.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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